정책방향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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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21-02-05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서울-평양 공동번영

정세전환기를 활용 적극적인 교류협력모델 발굴 시민생활에 기반한 평화통일 문화조성사업 강화 민간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진화된 남북교류협력방식 추진

추진과제

추진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04.7월) 및 시행규칙(’05.1월)
-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15.4월)
추진경과
- `99년 토종동물 보존·복원을 위한 동물교류 시작. `04년 체계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10년 5·24 조치로 남북교류 중단, 토론회 등 통일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추진
- `15년 일회적·경쟁적 남북교류에서 비정치적·비군사적이며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마련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및 서울-평양 도시협력 본격 추진 준비
- '19년 체육,역사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의 돌파구 모색
- '20년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방역물품 UN 대북제재 면제승인 등 보건협력 기틀 마련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경과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구상 발표(’16.11월)
- 서울-평양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11.10) 및 시민토론회(11.24) 개최
중앙정부(통일부 등) 건의 및 협의
-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정례회의 등을 통해 건의

- 건의내용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및 서울-평양 도시교류 정부 차원의 지원

국내·외 개최 체육행사시 서울-평양 도시교류 대북 제안
- 무주세계태권도대회(`17.6), 평창 동계올림픽(`18.2),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18.8),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서울시장 방북(`18.9) 기간 중 북측 고위급 등에 제안
3대분야 10대과제 혁신 및 실행력 강화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과제보완, 신규과제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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