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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및 추진경과

2021.02.05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
전화
02-2133-8664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방향

비전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서울-평양 공동번영

목표

도시교류 기반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선도

 

핵심기조

정세전환기를 활용 적극적인 교류협력모델 발굴 시민생활에 기반한 평화통일 문화조성사업 강화 민간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진화된 남북교류협력방식 추진
 
추진과제
  • 체육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간 소통유지 및 확대
  •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강화
  • 민생 및 과학기술 분야 남북교류협력 다변화 추진
  • 서울에서 체험하는 평화 오(5)다 프로젝트 추진
  • 일상에서 배우는 평화,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확산
  • 화합과 연대의 평화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
  • 인도개발 분야 안정적 협력 및 전략적 추진기반 확립
  • 깨끗한 물 접근성 제고,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경과
  • 추진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04.7월) 및 시행규칙(’05.1월)
    •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15.4월)
  • 추진경과
    • `99년 토종동물 보존·복원을 위한 동물교류 시작. `04년 체계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10년 5·24 조치로 남북교류 중단, 토론회 등 통일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추진
    • `15년 일회적·경쟁적 남북교류에서 비정치적·비군사적이며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마련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및 서울-평양 도시협력 본격 추진 준비
    • '19년 체육,역사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의 돌파구 모색
    • '20년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방역물품 UN 대북제재 면제승인 등 보건협력 기틀 마련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경과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구상 발표(’16.11월)
    • 서울-평양 도시협력 관련 정책토론회(11.10) 및 시민토론회(11.24) 개최
  • 중앙정부(통일부 등) 건의 및 협의
    •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정례회의 등을 통해 건의
  • - 건의내용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및 서울-평양 도시교류 정부 차원의 지원

  • 국내·외 개최 체육행사시 서울-평양 도시교류 대북 제안
  • - 무주세계태권도대회(`17.6), 평창 동계올림픽(`18.2),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18.8),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서울시장 방북(`18.9) 기간 중 북측 고위급 등에 제안
  • 3대분야 10대과제 혁신 및 실행력 강화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과제보완, 신규과제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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