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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기금 소개

수정일2021-02-15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설치연월 : 2004년 7월
  • 설치목적 :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
  • 기금현황 : 342억원(기금잔액 = 수입액 - 지출액, 2020.10월 기준)
    • 수입액 : 일반회계 출연금 531억원 + 이자수입 등 99억원 = 630억원
    • ※ 일반회계 출연금 : ’04~’05년 각 100억원, ’18년 1억원, ’19년 250억원, ’20년 80억원
    • 지출액 :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84억원 + 기본경비 4억원 = 288억원

 

  • 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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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남북협력담당관 - 남북협력정책팀
  • 문의 02-2133-8665
  • 작성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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