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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편-법령상식 안내] 달라진 청탁금지법 제대로 알자!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11.29
감사 청렴 뉴스레터

법령상식 안내

청탁금지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 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청탁금지법이 2018년 1월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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