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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한 위원회제도 혁신 권고안 수용

2018.01.2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전화
02-2133-7785

서울협치협의회,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 시장에게 전달
위원회 구성 시 시민위원 확대, 시민위원회 학교 운영, 위원회 교류 활성화,

위원회 지원체계 개선 등 8개 권고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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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서울시민대회  2016. 11. 27.

 

 

 

서울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 장치인 위원회제도를 평가하여 위원회제도 혁신 방안을 시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위원회 당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토론회, 공개집담회 등 공론장을 개최하여 권고안 마련하였다.

 

협의회는 서울시 위원회가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원회의 개방성·민주성·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권고안은 위원회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 위원수를 확대하도록 하되, 위원회 참여 시 역할 및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 학계·직능단체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제외한 일반시민의 확대를 통해 정책 실행의 민주성, 책무성, 반응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 시민위원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참여에서 권한으로 다시 시민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의제나 정책영역별 민간 주체들과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위원회가 여러 분야 간의 협력을 통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중층적인 현장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대표적인 민관협치 장치인 위원회 제도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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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전달식

 

· 일시_  2017. 12. 15.(금) 11:00 ~ 11:25

· 장소_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_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등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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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


배경과 근거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협치가 시정기조로 확립되면서, 시정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시는 협치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 ‘참여에서 권한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2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협치협의회는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생략)’에 근거하여 ‘진단과 권고 분과’를 지난 10개월여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


서울협치협의회는 첫 번째 ‘진단과 권고’ 과제로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민관협치 제도인 위원회제도를 평가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위원회제도 혁신 방안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단과 권고 분과’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위원회 민·관 당사자 400여명 설문조사, 주요 정책영역별 당사자 심층인터뷰, 문헌연구 등을 통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협치 회의체인 ‘협치서울 시민협의회’, ‘협치서울 지역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3회에 걸쳐 시민 토론회 및 집담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9월에는 서울협치협의회 위원과 서울시 주요 실·국·본부장이 함께 참여한 ‘협치리더 워크숍’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진단 내용


서울시 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설 위원회는 법령보다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많았고,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는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제도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제도는 다양한 불합리성이나 제약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거나,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위원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가 저조한 위원회들이 일부 존재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불만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권고 내용


최근 들어 행정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의제 형성, 정책 결정 등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주도 하에 자문·심의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위원회에서 탈피해 위원 구성이나 역할을 달리하는 혁신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그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위원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책의 현장과 밀착되어 실행 지향성도 강화하는 위원회 체계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서울협치협의회는 이번 위원회제도 혁신방안이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각종 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등 위원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 위원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세대별·지역별 등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소수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시민 참여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 활동과 시정을 학습하는 '(가칭)시민위원회학교'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위원회가 ‘청책토론회’ 등 현장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의제나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민간주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위원회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시 위원회 간이나 시·자치구 관련 위원회 간의 연계와 융합이 활성화하도록 '(가칭)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시민이 위원회 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 본 권고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거나 필요시 신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후 서울시장께서는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서울협치협의회에 공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017. 12. 15.


서울협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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