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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서울 사례서 두번째] 시민참여는 늘리고, 원전하나는 줄이는

2018.01.2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전화
02-2133-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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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민 '서울' 씨의 일기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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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 30분. 눈을 뜬 ‘서울’씨 기지개를 켜고 아침 신문을 읽는다. 폭염에 전기요금 아끼는 미니태양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뜨인다. ‘서울’씨는 지난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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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이 인기라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한다.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서울’씨는 최근에 차를 바꿨다. ‘따릉이’이라는 자전차! 운동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일석이조이다. 따릉이와 나란히 달리는 시내버스에는 “에너지를 아껴 쓰는 당신이 원전 하나 줄이는 발전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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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문자가 도착했다. 햇빛펀드에 투자한 수익금이 배당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씨는 지난해 시에서 모집한 햇빛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시가 시민들의 투자금을 모아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고, 생산한 전기를 판매한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은행이자보다 높은데다 착한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 ‘서울’씨는 다음 햇빛펀드가 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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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는 반일 휴가를 쓰기로 했다. BRP자금으로 집수리를 하는 날이다. 낡은 단독주택에 사는 ‘서울’씨는 추운 겨울과 난방요금이 걱정이었는데, 며칠 전 에너지진단을 받고 내단열과 창문교체를 결정했다. 수리비용은 줄어든 난방비로 회수할 수 있을 테고, 시에서 빌린 융자금은 8년 동안 상환하면 되니 부담이 덜하다. 이번 겨울에 난방비는 줄이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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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협치

시민들이 제도, 예산, 정책을 함께 기획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힘의 균형을 맞춰준 거버넌스, 과도한 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버넌스에서 에너시시민들의 주체적인 단결과 힘, 자발성, 먹고살수 있는 기반, 지역과 이슈와 융합하는 에너지거버넌스, 참여가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를 구현하는 협치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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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서울 기본교재] 참여에서 권한으로

[협치서울 사례서 첫번째] 모이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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