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협치서울 사례서 첫번째] 모이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2018.01.2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전화
2133-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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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제나 정책영역에서 협치의 필요성

 

의미있는 민관협치 방식의 마을계획이 되려면

 

사람 모으기 : 다양한 구성원의 자발성이 모여야 한다.

- 연령, 성별, 직업 등 관심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집합!

 

논의하고 결정하기 : 천천히 자신과 마을을 살펴야 한다.

- 실제 가능한 게획인지에 대한 충실한 검토! 

 

계획한 거 실행하기 : 수립된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 계획한 사람의 마음에 들게 실행!

 

 

 

행정에는 ‘계획’이 넘쳐난다.


근래에 민관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이 늘어나고 있다. 그 계획들은 대상 범위를 소규모 지역으로 좁히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주민의 참여 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역복지계획, 생활권계획, 주거재생계획 등일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민관협력적 진행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아닐까 한다.

 

사람 모으기 :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이지 않고, 다양하지 않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시간, 예산, 과정을 충 분히 진행하지 않는다. 그저 행정에서 연락이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과정적으로 온라인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결국, 행정과 늘 함께 해 오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들은 자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민원’ 적이다.


논의하고 결정하기 :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지간하면 짧게 진행하고자 한다.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기에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계획수 립을 주도하는 자도 행정이거나 외부 전문가이다.

 

외부자와 비자발적 사람들은 짧게 끝내고 흩어지기를 희망한다. 더군다나 함께 모이기조차 어렵 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해결해야 한다. 최대한 짧게!! 다시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동기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 누고 정보를 찾아보고 해석하기 보다는 즉흥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짧은 시간 집중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 기 때문에 참여자간의 평등적 공론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저 듣고, 정리와 판단은 행정과 외부전문가의 몫이다.


계획 한 것 실행하기 : 실행은 다른 사람이 한다. 실행은 계획수립에 참여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실행은 전문가 혹은 행정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임 시적으로 모인 민간이 실제 실행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기는 하다. 결국, 계획 수립에 참여한 사람은 실행과정에 관심이 없고, 지켜보지도 않으며, 결과를 궁금해 하지 않는다. 어차피 반복적이던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한 것일 뿐이니까.


 

민간에도 ‘계획’은 있다.


마을계획은 작은 마을활동들이 비교적 풍성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과 주민모임에서 제기된 필요성을 지역의 공공적 필요로 확대시키 기 위해 논의 장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동네계획’, ‘주민모임연합’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람 모으기 :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 공을 들인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민간은 행정이 갖는 대중으로부터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 하기에 더욱 어렵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게 ‘마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전에, 자신을 설명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과 공력이 든다.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에 10분 정도 ‘마을계획’을 설명하고자 해도, 민방위 훈련장에서 5분만 홍보물을 돌리고자 해도, 민간은 어렵다. 행정은 전화 한통으로 해결한다. 그것이 행정이 갖는 공신력이다. 민간은 내가 장사꾼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시간이 너무 든다.

논의하고 결정하기 :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 하지만, 정보가 충분치 않고, 함께 모여 논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어렵기만 하다. 계획의 실행가 사람 모으기 논의하고 결정하기 계획한 것 실행하기 가 능성을 높이는 것은 민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보고, 세부 실행 과정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민간은 행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용기를 내 서 행정에 찾아가더라도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용케, 충분한 정보를 습득했다 하더라도 세부실행과정을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는 큰 회의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 마을에 100여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던가? 그저 동주민센터, 학교,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 행정공간만 있을 뿐이 다. 마을에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히 모여 회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세상은 변했을 것이다.


계획한 것 실행하기 : 직접 실행하기는 한다. 하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민간끼리 몸과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힘겨워도 진행이 된다. 하지만, 공 간이 필요하고, 일정한 예산이 수반되고, 자산이 필요한 일은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중장기 계획으로 묻어 둔다. 현실적으로 영원히 묻어 둔다 생각 한다.

 

 

민관이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가?


사람을 모을 때, 행정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사람을 모으고, 민간은 지속성의 근간인 관계성과 자발성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은다.

 

논의하고 결정 할 때, 행정은 공간과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공론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계획한 것 실행 할 때, 행정은 집행력과 자원예산을 가지고 있고, 민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자신이 발의한 일이기에 실질적 책임감이 높다. 자발적 참여와 소소한 물적 자원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민간이 하고, 행정 자원력과 제도가 필요하다면 행정이 한다. 민간 참여와 행정 자 원력이 함께 필요하다면 민관협력으로 실행하면 된다.

 

‘마을계획’에서는 민관이 서로 장점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역할을 다하면, 서로의 약점이 보완 될 것이라 기대하였 다. 서로를 필요로 할 때 파트너쉽을 가진 민관협치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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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주체를 만들고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은 험난하고 애정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변화와 시기와 필요가 맞아야가 능하다.
민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지역의 새로운 주민을 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함께 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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