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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➀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 마련
-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보전·관리 및 사유지 매수 방안 마련 중(2020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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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이용 및 보전, 입지 시설의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협의매수,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구체적 매수 방안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제도 개선 및 관련조례 개정
- ➁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위한 제도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반영한 국비 지원 및 기존 도시공원 관계 법령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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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보상비)에 국비 50% 지원
-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공유지 무상사용, 개발사업 관련 현금 기부채납 허용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푸른도시국 - 공원조성과
- 문의 02-2133-2087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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