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업무 추진 배경

> 석면의 유해성 및 건강보호 문제 제기

석면의 유해성 공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 지정

- 대표적 석면질환 :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

※1급 발암물질 군 : 다이옥신, 벤젠, 석면류

> 석면의 사회 문제화

- 지하철 역사내 공사장 석면검출(2006)

-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역사 석면문제(2008)

- 석면함유 베이비 파우더 파동(2009)

-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현장 석면 비산 문제(2009)

> 그간 주요 석면관리 대책 수립시행

서울시 석면관리 자문단 발족(‘08.2)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기관, 시의원, 메트로 및 노조 등 각계 29인 참여로 지하역사 석면관리, 건축물 석면철거 관리방안 등 자문

건축물 철거/리모델링시 안전한 석면제거/관리방안 수립(‘08.9)

- 석면함유 건축물이 임의로 철거되지 않도록 일정규모(500㎡이상) 건축물 철거시 노동부 자동 통보 제도 시행

뉴타운 지구 등 정비사업시 석면철거에 대한 별도 감리자 지정 운영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철거 현장 아우르는 최초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 수립(‘09.10)

시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사용실태를 단계별 실시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철거 전과정 인터넷에 투명공개

철거/멸실 대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물외부에 공개

석면철거 현장 감독하는 ‘감리자’지정 의무화, 구청장이 직접 선정

철거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상시모니터링

지자체가 석면관리감독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령제정 건의

•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0.2)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건축물 50%이상 석면지도 작성해 사전심의

• 2011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1.3)

공공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파악에서 석면 제거활동 본격 전개

민간건축물인 슬레이트 지붕재 실태 파악

건축물 위주에서 생활주변 석면함유 공산품까지 석면관리 대상 확대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70개소

메트로 45개 역사 석면 해체·제거 완료

27개 지하도 상가 석면 해체·제거 완료

• 2012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2.3)

석면감리자 지정 및 철거일정 인터넷 공개 제도화, 사업장주변 배출량 모니터링 실시

도시철도공사 148개역, 차량기지 85개소, 본사 12개건물, 9호선 25개역 석면조사 실시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석면 질환자 피해구제 실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제거 98, 교체 95)

2개 지하도상가 석면해체·제거 완료 (총 29개소 전량 완료)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100개소(교육청)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2.09.28)

• 2013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3.3)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제거 210, 교체 194)

학교 석면조사 및 컨설팅 410개소 (교육청)

• 2014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4.3)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제거 152, 교체 132)

시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평가 930개소

공원 및 하천 조경석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

• 2015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15.3)

대규모 석면해체 작업장 합동 점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교체 목표 110동

시소유 석면함유건축물 위해성평가 880개소

규제미만 학원 건물 시범 석면실태조사 174개소

공원 및 하천 조경석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