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량 낮추기에 나섰다. 페인트는 건축물 등 우리가 호흡하고 머무는 주변 일상 속에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납 함유량의 법적 규제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에 준수하는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5개 페인트 제조 기업(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오는 25일(금) 서울시청에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관련 요인들 중 약 0.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납 노출에 있어 안전하다고 할 만한 기준은 없어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을 0.009%(90mg/kg) 이하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국내는 어린이제품에 한 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6%(60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가 제안하고 5개 페인트 제조 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혀와 성사되었다.

○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 주요 협력 내용은 ▲서울시,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지원 · 홍보 ▲제조기업,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납품 ▲공단·공사, 사업 시행 및 제품구입 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녹색위, 협약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협약서와 더불어 협약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관한 부속서를 체결한다.

○ 국내의 주요 페인트 제조 기업인 5개社(이하 제조 기업)는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 제조가 기존 페인트보다 제조 및 관리가 까다롭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한다.

○ 1962년에 설립되어 38개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내 페인트·잉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도 이번 협약에 함께한다. 조합원 중 소규모 페인트 제조 기업도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제조하기 위해 동참할 예정이다.

○ 서울의 주요 시설물 인프라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과 서울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온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도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물에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페인트 제조 시 납 함유량을 줄이고, 이러한 페인트 사용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 사용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