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7.8.(월)부터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월 6만5천 원이므로, 사업 참여시민은 최대 32만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시범사업은 참여자가 7~11월 중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하여 사용한 뒤에 올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대상자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울시청(대기정책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