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공해사업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 — 2020-02-23 17:15:22

조기폐차 지원

① 지원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 8. 31. 이전 배출하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비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경우 포함) 지게차 및 굴착기

② 지원금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③ 지원기준(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받은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DPF부착 차량도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건설기계

④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

저감장치 부착 지원

① 지원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③ 신청방법 및 절차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엔진교체 지원

① 지원대상

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Tier1 이하 엔진: 04년 이전 제작(또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엔진

② 지원금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Tier-3	Tier-4		Tier-3	Tier-3	Tier-4	Tier-3	Tier-4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781	11,767	13,299	15,582	17,762	19,797	12,464	12,925	17,663

(단위 : 천원)
구 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6,583

③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동일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① 지원대상

Tier2 이하 엔진이 장착된 2톤급 지게차

② 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인산철배터리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및 보조금	43,222	40,636	32,260

③ 신청방법 및 절차(지원 사업 기간 내 신청가능)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동일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 사용제한

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제한대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중 저공해 조치하지 않은 건설기계

※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② 유예신청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및 기술적 요인등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건설기계는 사용 제한 유예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유예 확인서 발급)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1차 유예 6개월 포함)까지 유예기간 연장 가능 - 기술적 요인은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하여 FAX 02-2133-1018 로 송신(접수 확인 ☎02-2133-4435)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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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엔진교체 지원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

노후 건설기계의 공사장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