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 '26.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

☐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6.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시는 '26.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빗물받이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공고

우수 빗물받이 제품 발굴과 품질향상을 위한 전시회 계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공고문(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671)

○ 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에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 시범 사업 구간 및 출입 조건, 운영방법, 모니터링 또한 당초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까지 4.1km 구간이며 청계천 출입 시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배변 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 시범사업 중간 결과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25. 9. 12. 기준) 일평균 37명(평일 36, 휴일 41명)으로 집계됐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동반 출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은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부터 접수된 청계천 민원 673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34건으로 전체 민원의 5％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 안내 현수막 설치 요구와 산책로 청소 관리 강화 등이 있었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 연장 기간 동안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현장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에 따른 불편 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관찰할 예정이다”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하며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8~9월 두 달간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 점검반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협의로 적발됐다.

□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하천 등을 상시 순찰한다.

□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먼저, 올해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침수우려 또는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70명 배치했던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13개 자치구에 총 100명 배치한다. 또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하수기동반·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순찰반을 운영한다.

○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는 침수취약지역 등 주요 지역 빗물받이 점검 및 내부 퇴적물 제거, 고무 장판 등 불법덮개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점검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지난해부터 뚜껑에 경고성 노란 띠가 둘러진 ‘옐로박스(Yellow Box)’를 확대 중이다.

○ 현재까지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옐로박스 1천 개소(자치구별 약 40개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기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옐로박스 인식개선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시민 인식개선과 호우 시 빗물받이 위치 알림,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주변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 무단투기 자제’ 문구가 적용된 디자인 스티커를 눈에 띄게 제작, 배포한다.

○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지하철역 주변, 간선도로변 등 빗물받이가 있는 곳에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 인식개선과 함께 도로 침수 시 빗물받이 위치를 빠르게 파악, 배수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돕는다.

○ 그동안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일부 자치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등 빗물받이 담배꽁초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청소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한 지 며칠만 지나면 이물질이 쌓여 갑작스러운 호우 시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 시내 도로 여건, 지형적 특성 등 분석 및 현황조사를 기초로 한 ‘빗물받이 구조개선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동시에 유지관리에 용이한 빗물받이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또 빗물 유입을 방해하는 불법덮개 설치를 막기 위해 시는 악취방지 기능을 겸한 다양한 빗물받이 뚜껑을 시범 설치하고 있다. 자치구별 시범 설치를 통해 배수 성능,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확인하고 검증이 완료된 제품은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각 자치구는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 2회 이상 간선·이면도로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통반장·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2만여 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주요도로·골목길 등에 빗물받이 총 554,36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전용 흡입청소차량과 도로 노면 청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주변 및 상부에 쌓인 이물질을 수시로 청소한다.

○ 특히 여름철 우기 전(6월 말) 전체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기간(7~9월)에는 주요 지역을 2주에 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 ‘빗물받이 관리자’는 평소 거주지역 주변 빗물받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빗물받이를 순찰, 배수가 불량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 현재 자치구별로 빗물받이 현장기동반을 운영, 배수가 불량한 빗물받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 중이다. 주민 불편사항 신고는 자치구 외에도 서울시 응답소, 120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평상시엔 인식하지 못하지만 빗물받이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도시가 침수되지 않게끔 물을 내보내 주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끔 협조해 주신다면 비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서울시 통계상 총 557,533개소로써,

○ 빗물받이는 강우 시 도로의 빗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각종 쓰레기 및 담배꽁초가 쌓여 있으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배수불량을 유발하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빗물받이 청소》

□ 우선, 각 자치구별 빗물받이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연 2회이상 빗물받이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여름철 우기를 대비, 우기 전(6월 말) 전체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하고, 장마철 이후에도 태풍 및 가을철 낙엽 등에 대비하여 상시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25개 자치구의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순찰, 점검 및 청소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자치구의 하수기동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 현황을 잘 아는 통반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과 환경미화원, 공무원으로 함께 구성된 22,709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다. - 빗물받이 관리자는 평소에 해당 거주지역 내 빗물받이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가 발령될 때는 순찰을 통해 경미한 배수불량 요인을 자체적으로 제거조치하고, 배수상태를 확인, 신고하는 등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3년 강화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대책》

□ 특히, 2023년 올해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강화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첫 번째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빗물받이를 전담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실시 중이다.

○ 침수우려가 있는 11개 자치구에 120명의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침수취약지역 등 주요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내부 퇴적물을 제거하고, 고무장판 등 불법덮개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두 번째로, 자치구별로 하수기동반, 공공근로자 등 3명 내외로 구성된 특별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의 43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과 빗물받이 집중청소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민원 등 신고가 접수된 사항은 즉각 조치하는 등, 자치구 유지관리부서가 빗물받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

□ 이러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청소작업, 순찰, 점검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은 “빗물받이=쓰레기통”이라는 시민인식으로 각종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일반화되어 빗물받이 청소 후 2~3일만 지나도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기철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의 원인이 된다.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담배꽁초 수거함 확대설치, 흡연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휴대용 재떨이 보급,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단투기 과태료 상향 등 서울시의 도시청결 및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방안을 검토해 왔다.

□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과 더불어 서울시는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빗물받이 유지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빗물받이 뚜껑 디자인 “옐로박스”를 시범적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 빗물받이 뚜껑의 “옐로박스”는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려다가 경고성 금지표시를 인식하고, 빗물받이 내 무단투기 금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우선 7월 12일 서초구 강남역 주변을 시작으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옐로박스 각 100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후 시민들의 반응 및 담배꽁초 투기량을 모니터링하여 디자인 보완 및 설치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9월에 6차례에 걸쳐 서울시민에게 카카오페이 앱 푸시알림을 활용한 카카오페이 알림서비스도 7월14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은 빗물받이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자제 요청하는 내용의 ‘풍수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로써,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알림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추가로, 서울시는 남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동안 빗물받이 청소전용 흡입청소차량, 인력 및 도로 노면 청소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빗물받이 주변과 빗물받이 상부에 퇴적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청소하여 강우 시에 빗물받이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빗물받이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 당부사항》

□ 서울시는 응답소, 안전신문고 앱, 자치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배수가 불량한 빗물받이에 대하여 시민의 신고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 각 자치구별로 빗물받이 현장기동반을 운영, 주민 불편사항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 또한, 자기 집 앞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악취 방지를 위하여 덮어놓은 불법덮개는 주민 스스로 제거하고 관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

○ 아울러, 각 자치구별로 시민과 함께 직접 청소를 하는 빗물받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어 우기철에는 특별히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은 “빗물받이는 강우 시 도로의 빗물을 처리하는 첫 번째 시설물로써, 서울시는 침수피해 예방에 있어서 빗물받이 배수기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빗물받이 배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빗물받이 유지관리 노력과 함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무심코 버리지 않는 성숙한 서울시민의 의식을 더하여, 장마철 침수피해가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8일(월)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자치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침수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겠다”며 “우기철 맨홀뚜껑 열림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 하는 활동이다.

□ 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 포함하여 1월 19부터 2월 2일까지 15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 먼저, 연휴 기간 전인 28일까지는 서울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44개 사업장을 상대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이 24개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도 한다.

○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1,614개)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58명을 43개조로 구성되며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 02+120번)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천여 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한강과 해양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도권의 협력이 중요하다.

□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 서울 구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을 위해 2002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07년부터 환경부도 함께 협약(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참여하게 됐다.

○ 처리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 한강 하구와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고, 수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15일(금) 체결하는 협약은 총 2가지로, 서면으로 체결한다.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이다.

□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2022년~2026년 매년 30억 5천 만 원씩, 5년간 분담하는 내용이다.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된 152억 5천 만 원이며, 각 시·도별 분담률(서울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은 이전과 동일하다.

□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2022년~2026년 매년 85억 원씩, 5년간 총 425억 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총액은 제4차 협약 대비 15억 원이 증액됐으며, 분담률은 이전과 동일하다.

○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0%로 나눠 분담한다.

○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 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 용역을 실시해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