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배출부과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25. 10. 1.>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2024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내역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2022년

2021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월별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1

1

1

513,490

513,490

2

1

1

125,376,360

125,376,360

3

1

1

1,150,910

1,150,910

4

5

500,960

500,960

6

2

2

1,078,740

1,078,740

7

1

1

513,420

513,420

8

1

1

65,550

65,550

9

10

2

2

36,465,820

36,465,820

11

3

3

2,503,590

2,503,590

12

7

7

3,183,180

3,183,180

합계

19

1

18

171,352,020

65,550

171,286,470

2020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월별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1

2

2

2

1,500,000

1,500,000

3

2

2

1,535,180

1,535,180

4

1

1

2,254,420

2,254,420

5

1

1

3,657,320

3,657,320

6

-

-

7

-

-

8

1

1

500,000

500,000

9

-

-

10

2

2

3,050,980

3,050,980

11

2

2

1,500,000

1,500,000

12

4

4

7,263,930

7,263,930

합계

15

15

21,261,830

21,261,830

2019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월별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1

2

1

1

1,026,330

1,026,330

3

1

1

500,000

500,000

4

5

2

2

4,390,385,530

4,390,385,530

6

1

1

6,671,720

6,671,720

7

2

2

1,063,600

1,063,600

8

3

3

3,330,180

3,330,180

9

2

2

2,165,320

2,165,320

10

3

3

30,971,950

30,971,950

11

3

3

32,699,240

32,699,240

12

2

2

3,271,930

3,271,930

합계

20

20

4,472,085,800

4,472,085,800

2018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월별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1

4

4

3,268,060

3,268,060

2

2

2

6,804,794,710

6,804,794,710

3

1

1

1,440,160

1,440,160

4

5

3

3

1,775,389,290

1,775,389,290

6

1

1

514,770

514,770

7

1

1

47,700

47,700

8

1

1

722,900

722,900

9

10

11

1

1

500,170

500,170

12

1

1

14,027,930

14,027,930

합계

15

15

8,600,705,690

8,600,705,690

2017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월별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1

2

2

2

2

1

1

6,070

3

4

1

1

5

1

1

6

1

1

7

2

8

2

9

2

319,690

10

2

2

11

3

12

2

합계

23

3

20

2013년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월별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1

2

2

2,016,420

2,016,420

2

1

1

1,899,120

1,899,120

3

1

1

652,210

652,210

4

7

7

8,036,240

8,036,240

5

1

1

58,776,220

58,776,220

6

7

7

9,230,450

9,230,450

7

7

7

9,272,880

9,272,880

8

7

2

5

3,151,760

139,280

3,012,480

9

8

8

4,557,160

4,557,160

10

6

6

3,249,260

3,249,260

11

5

5

2,698,450

2,698,450

12

1

1

500,000

500,000

합계

53

2

51

104,040,170

139,280

103,90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