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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수정일2016-11-01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별표2 관련)
    • 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1월 기준) (개정 2012.01.05)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업종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 인상요금은 해당 연도별 3월납기분부터 적용

    •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1.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업종의 구분에 있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3.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하수도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와 징수방법(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한다.
  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계획과
  • 문의 2133-3816
  • 작성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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