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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주민공청회 결과

2019.10.29
물재생시설과공단추진팀
전화
02-2133-3847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주민공청회 결과 공개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19.10.23.(수) 14:00~15:2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강당

 

  1. 참 석 인 원 : 서울시민, 시의원,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210명

 

  1. 발표자 명단 : 김길복(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영란(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김평남(서울시의회 의원), 임춘근(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 
                      
                       윤주환(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1. 발표내용 요약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안) 발표

        -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배경,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현황,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2021년 설립에 대하여 설명

    ○ 전문가 발표

       - 1단계 서남·탄천의 공단추진 이후 2단계 공단추진은 중랑·난지의 의견수렴과 운영체계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운용체계는 효용성 있는 방식이어야 함.  공단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공공성을 유지할수 있음. 
         다만 민간기업의 내수경험 축적과 경쟁력 확보에는 불리

       - 서남·탄천은 장기적인 수의계약에 의해 시민들에게 부정적 시각이 상존. 서울의 물재생센터는 시설의 규모나           
          특성상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단화가 바람직 함. 
          공단전환 추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필요함

       - 직영·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수처리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단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대안임

       - 직원들의 신분안정과 함께 전문성, 효율성과 경영자율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1. 질의응답 요약

    ○ 공무원신분 포기하고 ’00년 입사하였으나 초창기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3년마다 재계약으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큼. 공단으로 전환 시 고용승계 여부, 급여체계가 궁금

    ➡ 구체적인 공단 추진단계인 ’20년에 구체화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용부분과 임금부분 등을

        정리하여 제반규정이 마련 될 예정임

    ○ 공단설립시 수익성 치중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우려

    ➡ 공단 설립은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공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원가 절감으로 요금인상 
       요인 억제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금인상과 공단설립은 무관함

    ○ 주52시간이 정착되면 공단과 직영운영체계 사이에 효율성 편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21년 1단계 공단추진 이후 공단·직영 운영에 대해 비교하여 효율성, 공공성, 원가분석 등을 통한         
        운영체계 평가 예정

    ○ 공단설립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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