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있던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전례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2월 5일(수) 발표>

□ 서울시는 ①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정규직화 ②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③ <민간위탁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12월 5일(수) 발표한다.

 ○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총 6,231명(※’12.11.21 현재)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12.10.31 현재)이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 정규직 전환 실시 후 △전환에서 제외된 일시*간헐업무  실태 재조사 △간접고용근로자 고용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에 따른 직제*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말한다.

 ○ 또 “그동안 사람중심이 아닌 효율만 앞세우다보니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이 양산됐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갈등 요인”이라며 “이번에도 서울시가 사회 양극화를 막고 미래 발전을 위한 선순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다.

1. Ⅰ.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13년부터 市가 직접고용*정규직화

□ 첫째 서울시는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한다.
   근무지와 업무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후 5년내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된다. 

□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분야 4,172명(67%)을 비롯해 시설분야 731명(11.7%), 경비분야 512명(8.2%),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 816명(13.1%)이 일하고 있다.

 ○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중 5,179명(83.1%)은 투자*출연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332명(5.3%)은 본청*직속기관에, 720명(11.6%)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은 고용주체와 사용주체가 달라 고용이 불안하며, 민간용역회사의 중간이윤으로 인한 낮은 임금 등 일한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 실제로 정규직(43시간), 기간제(40시간)보다 긴 근무시간(47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278만원), 기간제(158만원)에 비해 낮은 126만원으로 열악하다.

 ○ 또 유급휴가 수혜율도 47%로 정규직(89%), 기간제(54%)보다 낮고,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정규직(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간제(36%)보다 낮은 31% 수준이다. 근속연수도 정규직(8년 1개월),  기간제(2년 6개월)에 비해 짧은 2년 5개월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2)

• <①임금*처우가 가장 열악한‘청소근로자’4,172명부터 市가 직접고용*정규직화>

□ 이에 서울시는 먼저 종사자가 가장 많고 임금,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 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한다.

 ○ 총 4,172명 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3,116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시본청*사업소가 502명(12%), 기타 투자출연기관이 554명(13%)이다.

□ 서울시는 특히 청소분야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8세로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비율(81%)이 높으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월210만원(※’11년, 고용노동부)에 한참 못미치는 월131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가장 먼저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임금인상 등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서울메트로8도시철도공사 3,116명 : 자회사 설립, 6월1일 전원 정규직화, 정년 65세로 연장

□ 전환방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오는 ’13년 6월 1일,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소분야 통상정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 본청 * 사업소, 기타투출 1,056명  : ’13년  市 직접고용 → ’15년 정규직 전환

□ 시 본청과 사업소, 기타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각각의 계약종료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한다.

 ○ ‘준공무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 통상정년(65세)까지 보장이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이후 2015년이 되면 정년이하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초과 근로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 서울시는 당장 전체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나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초과자 과다발생으로 인해 단계적 전환과 정년연장이라는 해결책을 내 놓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힌다.

 ○ ‘총액인건비제’란 지자체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을 운용하는 제도로 인력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무기계약직이 관리대상의 범주에 포함돼 최근 들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현재 시본청*사업소의 정년은 59세, 투자*출연기관은 58세로 정년적용시 초과자는 46.6%에 달해, 정년초과자의 대량퇴직 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에 정규직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원칙 ‘직무급’ 청소근로자에 최초 도입, 16% 임금인상

□ 이 외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근로자에 최초로 도입하고 서울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임금도 통일한다.

 ○ ‘직무급’이란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이번에 도입되는 ‘직무급’은 1년차 임금이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12년) 100% 수준인 월126만원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총153만원으로 설정된다.

 ○ 또 준공무직*자회사 포함 전체 정규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무난이도에 따라 직무수당을 차별화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반영한다.

□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청소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31만원에서   월153만원으로 약16%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근로환경 개선, 향후 청소 업종은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

□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청소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개선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 이에 앞서 8월 한달간,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 4대 위생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설이 미비한 54건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 아울러 향후 청소업무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용해 준고령자* 고령자들의 사회*경제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 청소분야 직접고용시 추가소요 예산없이 임금인상*처우개선 가능

□ 청소분야근로자 직접 고용시에는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를 줄 필요가 없게돼 추가 소요예산없이 임금 인상은 물론 처우개선도 가능하다.

○ 청소분야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주시 인건비 658억은 직접고용시 765억원으로 약 16% 늘고, 소요경비는 외주시 415억원에서 직접고용시 254억원으로 약 39%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약 53억의 예산절감효과도 가지고 온다.

• <②청소→시설*경비→기타분야 順 , 향후 5년내 전체 분야 정규직화>

□ 향후 5년 내 간접고용 전체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를 한다는 목표도 함께 추진한다.

□ 서울시는 내년 ‘청소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주차, 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를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로드맵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개선여하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1. Ⅱ.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 둘째, 직접고용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을 ’13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 지난 5월 1일 1,133명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전환하는 234명(서울시 159명, 투자출연기관 75명)은  현재 서울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889명 중 일시간헐 업무에 종사하는 804명,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851명을 제외한 전환기준 충족자(상시*지속업무) 전원이다. (※’12.10.31 현재)

  ○ 전환분야는 ▲공원녹지분야(109명) ▲문화분야(37명) ▲시설관리분야(22명) ▲상수도 분야 (18명) ▲연구지원분야(11명) ▲기타분야(19명) ▲국비매칭분야(18명)등이다.

□ 추가전환자들은 1차 전환자들과 동일하게 임금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 소요예산은 15억5천만원이다.

1. Ⅲ.민간위탁분야 실태조사 ’13년 실시, 근본적 대책 마련

□ 마지막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12년 사업비 1조 119억원)을 민간위탁했으며, 이 분야에 약 1만3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모범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엔 마땅히 정규직을 쓰고 소외된 근로자도 보호받으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