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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요건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17-06-21 13:53:35

마을기업의 요건

(공동체성)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회원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다만,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에는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기업성)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