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대학의 경우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

# C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체험용 CD를 교부하면서 홍보품인 것처럼 속여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14일 이후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

□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지, 교육CD, 어학원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 서울시는 17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130명의 대학 신입생들의 피해신고‘(1인당 ￦384,000, 총 금액 ￦49,220,000)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4월 21일(금) 밝혔다.

□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 합동 점검결과, ‘강사’라고 사칭한 방문 판매원이 수업교재,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거짓, 과장된 설명으로 유인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4.4 서울시 · 송파구 합동 업체 점검 실시 결과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계약해지, 성년자는 본인 요청 시 계약취소 권고>

□ 대학교 신입생(1학년)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 청구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서울시와 송파구는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계약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소’ 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 ’17. 4. 4 송파구 등록 A사 점검 했고, ’17. 4. 5 시정권고 했으며,

이 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영업정지, 과징금등 조치예정

<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4대 원칙 >

□ 대학가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후에 환불 및 계약취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 첫째,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 둘째,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는 직접 작성・수령하도록 한다.

○ 셋째,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 넷째, 방문판매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증명우편] 우편물의 내용을 제 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1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

□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산콜센타(☎12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사회적 경험이 없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격증, 어학원, 영어교재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체결한 후법정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눈물그만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등의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