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하였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11일(금)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②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③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④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⑤’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으로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인 반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하였으나,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 서울시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2월11일(금)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원부 제도 5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②작성기준은 현재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별로 변경돼 농지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③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된다. ④농지대장의 작성·관리는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⑤’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으로 서울시내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내 농지는 940헥타르(ha) 규모다.

□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