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사민정 목소리 담는다

- 18일 14시 지자체 최초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위한 청책토론회

- 지정토론·자유토론 통해 현장 취약 근로자 목소리와 희망사항 직접 청취

- 서울시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과제 제시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의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민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5년마다 수립합니다.

 서울시는 18일(수) 14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노동계, 경영계, 노동단체, 정부 관계자와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취약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희망사항을 직접 듣는 ‘노동정책 청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12.9 지자체 최초의 노동정책부서를 신설(노동정책과)한 이후 노동 정책의 정체성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그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활동, 무엇보다 서울시가 사용자 입장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아울러 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안정)’에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적정임금 보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노사화합, 근로환경개선, 노동인식 개선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시는 청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추가 검토 및 반영해 4월 초에「서울시 근로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토론회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인의 지정 토론자로는 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 ② 김현 민주노총 서울지역부본부장(이상 노동계) ③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경영계) ④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전문가) ⑤ 전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정부)가 참여합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가 진행합니다.

 자유토론에선 각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청책토론회는 서울시 인터넷 TV(http://tv.seoul.go.kr)와 아프리카 TV(www.afreeca.com)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은 “노동정책 청책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있는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 일 시 : 2015. 3. 18(수) 14:00∼15:30 (90분)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내 용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 참 석 : 노동계·경영계 관련인사 등 150여명

□ 진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