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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공정거래 &#8211; 페이지 economy &#8211;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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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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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31 18:22:27</pubDate>
		<upDate>2026-04-01 08:57:03</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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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 모집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확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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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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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12 09:44:08</pubDate>
		<upDate>2026-02-12 09:44:0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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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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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60; TF 1차 회의 개요&#62; 

▪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 방안 도입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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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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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12 09:42:49</pubDate>
		<upDate>2026-02-12 09:44:38</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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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민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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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는 2월 11일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범부처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은 같은 날인 2월 11일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물가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60;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 선정 및 모니터링 &#62;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60; 합동 조사 및 사후 관리 &#62;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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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 기업결합 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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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04 18:05:49</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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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 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798건)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276.3조 원)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가치사슬 분야(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등), K-컬처 관련 산업 분야(게임·화장품·미용서비스 등)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진 특징을 보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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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조정원,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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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1-27 22:04:30</pubDate>
		<upDate>2026-01-27 22:04:3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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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이행평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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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60;설명회 개요&#62;

ㅇ(일시/장소) [하도급] 2026. 1. 22.(목) 15:30~17: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가  맹] 2026. 1. 27.(화) 10:00~11:30, 조정원 대회의실
             [유  통] 2026. 1. 27.(화) 14:00~15:30, 조정원 대회의실
             [대리점] 2026. 1. 28.(수) 10:00~11:30, 조정원 대회의실

ㅇ(참석대상) 2026년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약 250개사)

ㅇ(주요내용) 협약이행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일정,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공정거래협약)하고 그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1.31.)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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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비자종합지원 누리집 「소비자24」 개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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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1-14 18:01:23</pubDate>
		<upDate>2026-01-14 18:01:23</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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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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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개편하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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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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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1-14 17:53:34</pubDate>
		<upDate>2026-01-14 17:53:34</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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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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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월 5일(월)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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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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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31 17:58:40</pubDate>
		<upDate>2025-12-31 17:58:4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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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를 발표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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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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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31 17:48:4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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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소비자 권익 보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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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이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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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25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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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26 09:43:10</pubDate>
		<upDate>2025-12-26 09:43:10</upDate>
		<dc:creator><![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dc:creator>
				<category><![CDATA[공정경제 사업 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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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공정거래조정원 <br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br /> -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p><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br /> <br />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p><p>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p><p>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p><p>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a href="//www.kofair.or.kr" target="_blank" title="새 창에서 열림" rel="noopener">www.kofair.or.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br />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a href="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60330083805246_luEJUyVXpH.pdf&amp;rs=/viewer/synap/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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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은준]]></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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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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