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경제진흥본부 - 창조경제기획관 - 민생경제과 — 2016-09-30 16:03: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부터 시행)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5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물가대책위원회	23	16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	소비자정책위원회	11	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2조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사)한국소비자연맹	6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0조

경제공무수행사인 – 페이지 economy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