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규제 공동 발굴 및 규제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지원 협력, 정부 공동건의 등 추진

- 시,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

□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이 올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를 덜어내는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발굴부터 정부 건의, 샌드박스 활성화까지 신속하게 협업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 서울시는 2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그간 각 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에 따라 법과 정부의 규제 해소에 집중되었다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와 그림자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개선해나간다.

□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업을 추진한다.

 ○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서울시, SBA,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협력을 집중해,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 (규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서울시와 SBA 및 중기중앙회는 서울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SBA 규제혁신지원단 활용) SBA는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서울 소재 기업들의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하며 상기 협업에 적극 참여한다.

□ 또한, 4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네 기관이 서울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