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전국최초로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청소용역근로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 시설·경비 등의 분야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종사자가 가장 많고 처우가 열악한 청소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 4천여 명의 직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을 본격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2월까지 ‘청소근로자’ 3,435명, 시설업무 176명, 경비업무 59명 등 총 3,670명(약 62%)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이번 3.1자로 213명(시설 125명, 경비 88명)이 추가로 전환되면 전체 전환대상 근로자의 약 65%인 3,883명의 직접고용 전환이 완료됩니다.

시설·경비근로자는 청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서울시에 직접고용되며, 2년간 공무직 전환의 전 단계인 ‘준공무직’ 신분을 유지합니다.

‘임금’도 청소업무와 같이 직무가치에 맞춰 지급되는 ‘직무급’을 도입하되 기관별 업무내용, 난이도 차이로 인한 동일임금 설정이 곤란한 점을 반영, 성과급을 추가한 직무급(성과급적 연봉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7.3%(시설 7.2%, 경비 7.4%) 임금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년’은 기본적인 법제도상 정년인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경비와 같은 고령자적합업무(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운영지원, 취사)에 대해서는 청소와 동일하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의 정규직화 과정 역시 청소업무와 마찬가지로 업체이윤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해 추가소요 예산없이 기존 용역도급액 내에서 직접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주시 인건비 343억은 직접고용시 397억원으로 약 15.7% 늘었으나, 업체이윤·관리비 등 소요경비가 외주시 315억원에서 직접고용시 260억원으로 55억(17.5%) 줄어 향후 임금 및 복리혜택의 개선에 따라 추가 비용상승요인은 있으나, 전환시점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참고자료 : 서울시, 시설,경비 간접고용근로자 1,274명 정규직 전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