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9월) 국내 결혼중개서비스(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957건으로, 매년 200여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13년) 197건 → (14년) 296건 → (15년) 260건 → (16년 9월) 204건

□ 특히,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은 204건 중 서울지역이 68건(33.3%)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이 68건(33.3%), 경기가 52건(25.5%)를 차지

□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기타 5.4%(11건) 순이었다.

○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남 개시 전에는 80% 환급,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 약정만남횟수 5회 및 서비스만남횟수 3회로 계약하고 1회 만남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8회가 아닌 5회를 기준으로 잔여횟수 4회에 대해 환급금 산정

□ 시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 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 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비 현황 ]

[ 약정 만남 횟수 현황 ]

□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결혼적령기가 변화하고,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이 느는 만큼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빠르게 전파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2. 소비자 주의사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례 1>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례 2> 계약해지시 서비스횟수를 총횟수에 포함하여 환급을 적게 하는 경우

<사례 3> 만남 상대에 대해 허위의 프로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례 4> 불명확한 계약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o 계약해지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제외하고 약정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만남횟수 외에 서비스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o 가입상담 시 약정 기간, 만남 횟수 등에 관하여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을 한다.

□ 만남상대에 대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은 가급적 계약서에 명시한다.

o 원하는 만남상대의 객관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o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o 계약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