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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23 17:53: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 7. 23.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7.23.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 안내(하반기)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10 13:32:04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하반기 지원사업 개요 ※
1. 지원기간 : '26년 7월 27일(월) ~ 하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내용(세부사항은 아래 포스터 참고)

구 분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구 분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확인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서울시 소재,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액	업체당 검사비 최대 200만원(부가세 포함) ※ 초과분 소상공인 자부담 / 상·하반기 통합 적용
지원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합성수지제품 ∙ 선글라스 ∙ 안경테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킥보드 ∙ 기타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완구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09 17:16: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 조정안 작성 실습과 전문가 특강으로 공정거래 실무 역량 제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조정·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공정거래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5인*이 외부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감 넘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어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사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 법무법인 광장 김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아울러 예비 법조인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학습하고, 팀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온 조정원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7.6.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단 모집

민생노동국 - 공정경제과 — 2026-07-09 16:42:06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용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 7. 8.(수) ~ 7. 16.(목)
모집대상 : 불법사금융에 관심있는 자로 온라인 및 SNS 활용 가능한 자
활동기간 : 2026. 8. 1. ~ 12. 31.(5개월)
활동혜택 : 위촉장, 활동비, 우수 활동자 표창 추천 등
선발방식 : 지원서 중심(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E-mail 제출(jsmoon79@seoul.go.kr)
문의방법 : 공정경제과 (02-2133-5386)

모집공고문 바로보기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02 11:21: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 2025년 말 기준 115개 등록업체 중 1) 2025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6년 4월말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ㅇ (매출액 합계) 4조 5,373억 원(′24년) ⇒ 4조 5,141억 원(′25년) △0.51%

ㅇ (후원수당 총액) 1조 5,099억 원(′24년) ⇒ 1조 5,115억 원(′25년) +0.11%

ㅇ (다단계판매업자 수) 105개(′24년) ⇒ 112개(′25년) +7개

ㅇ (다단계판매원 수) 689만 명(′24년) ⇒ 695만 명(′25년) +0.87%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7.1.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25 13:22:1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6.25.

서울시, '2025년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22 11:14:32

□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부 및 브랜드(영업표지),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6.0% 상승하면서 서울 가맹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시는 서울 소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20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6월 22일(월)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업종별 가맹본부, 가맹점 수를 비롯해 연평균매출액, 창업비용, 개점·폐점률까지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모두 늘어… 전체 업종 중 ‘외식 업종’이 최다 비중 차지 >

□ 먼저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48개(’24년 2,754개), 브랜드는 4,447개(’24년 4,403개),

가맹점 수는 ’24년 말 기준 20만 5,423개(’23년 20만 5,164개)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각각 3.4%↑, 1.0%↑, 0.1%↑)했고, 특히 가맹점 수는 ’2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5년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 증가는 전국적인 가맹산업 규모의 성장 추세와 전년 대비 ‘등록취소’ 브랜드 수 감소(4.3%↓, ’24년 541개→’25년 518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25년에 ‘등록취소’된 브랜드 518개 가운데 510개(98.5%)는 가맹점이 없는 미운영 브랜드로 확인됐다.

이는 시가 매년 실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에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권 취소하는 등 가맹사업의 내실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70.8%, 브랜드의 75.7%, 가맹점 수의 41.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장 큰 비중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 가맹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다만 세부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식 업종’의 브랜드 수는 3,368개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는 86,094개로 1.0% 감소했다.

한식·치킨·제과제빵·피자 업종의 가맹점 수는 감소한 반면, 저가형 커피 전문점 성장세에 힘입어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 실제로 ‘한식 업종’ 브랜드는 7.3%(1,011→1,085개)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는 0.6%(16,779→16,682개) 감소했으며,

‘커피 업종’ 브랜드는 0.3%(291→290개)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4.0%(15,718→16,347개) 증가했다.

□ ‘서비스 업종’ 브랜드 수는 885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는 57,732개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운송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34.3% 증가한 반면, ‘교육 3개(외국어교육·교과교육·기타교육) 업종’의 가맹점 수는 모두 감소하여 서비스 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 실제로 ‘운송 업종’ 가맹점 수는 34.3%(7,880→10,579개) 증가한 반면, 교육 중 ‘교과교육 업종’ 가맹점 수는 12.6%(9,158→8,004개) 감소했다.

□ ‘도소매 업종’ 브랜드 수는 194개로 전년 대비 2.1% 증가, 가맹점 수는 61,597개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업종’ 가맹점 수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에 반해,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최근 3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편의점 가맹점 수 : (’22년) 52,497개(8.3%↑) → (’23년) 54,797개(4.4%↑) → (’24년) 54,981개(0.3%↑)

○ 화장품 가맹점 수 : (’22년) 1,335개(16.7%↓) → (’23년) 1,022개(23.4%↓) → (’24년) 907개(11.3%↓)

< 가맹점 연평균 매출 또한 전년('23년) 대비 증가… 연 매출 3억 이상 브랜드도 52개 증가 >

□ ’24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에 등록된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4억 1,800만 원으로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종이 12.1%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외식 업종 6.8%, 도소매 업종 2.8% 순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서비스 주요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증감률은 교과교육(42.7%↑), 외국어교육(12.5%↑), 스포츠 관련(1.8%↑), 이미용(1.0%↑) 순이었다.

□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브랜드 수는 891개로 전년 대비 52개 증가했다.

이 중 ‘외식 업종’이 전체의 78.2%(697개)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업종’이 17.0%(151개), ‘도소매 업종’ 4.8%(4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 1,35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48%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비용은 1억 1,3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업종에 교육(학원 등), 스포츠, 기타 서비스(웨딩홀 등)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1억 7,2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 업종이 1억 4,720만 원, 외식 업종이 9,61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가맹점주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 분쟁조정협의회, 민생경제안심센터 운영 중>

□ 한편, 서울시는 가맹사업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계약 해지 단계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

○ 또한 시는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적극 안내 및 활용하고자 7월 중 가맹거래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분쟁 시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번「20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및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 소재 가맹본부와 브랜드 증가뿐 아니라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서울 가맹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석간) 가맹점 수 늘고 매출도 상승… 서울시, '2025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17 13:46:30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

<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요 참석자 : 총 12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11 14:50:58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6.9.(화) 14:30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바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며,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어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04 14:29: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는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조정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당국 및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의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수행하며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