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가맹분야 전반에 상생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3.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027. 2. 7. 시행)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이하 ‘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등재한 후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하도록 하였다.

  *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24.

1. (재정경제부) 행정예고_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2. 담배수입판매업 준법영업 안내문

’26.4.24.부터 시행되는「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유의사항

ㅇ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판매하는 미등록 수입판매업자는 신규등록 필요

- 시행일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ㅇ 시행일(4.24.) 전 수입된 재고제품 판매 시,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

- 법 시행(‘26.4.24.) 전 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성분 검사 등 재정경제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준수

※ 행정예고 이후 확정된「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제정 고시 확인

ㅇ 시행일(4.24.) 후 수입되는 전자담배 판매 시, 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판매가격 신고, 화재방지성능 인증. 유해성분 정기검사 등 관련 의무사항 준수

(재정경제부) 행정예고_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 - 65호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라 ‘26.4.24일부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법 제2조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어 관리될 예정임.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분 검사(안 제3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 전 지정된 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

나. 온라인 판매 중단(안 제5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단

다.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안 제6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되어 액상 성분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 발생시 판매 중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의견제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출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sx3k980531@korea.kr

   - 팩스 : 044-215-809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044-215-5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6일(금)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점검팀, 2.11일 출범 및 2.13일 1차 회의 개최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가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졌다.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면밀히 감시함(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과 동시에,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6.

위기를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은 최고가격 지정･특별점검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 안정적, 국제 권고기준 상회하는 석유 비축량 보유,위기상황을 틈 타 과도한 가격인상 등 엄정대응

-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포함해 가용한 모든 행정조치 활용,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신속 검토

-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

-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 집중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5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3.5.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등록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 교육일정 : 3.26.(목) 14:00 ~16:00         

○ 신청기간 : 3.10.(화) ~ 3.25.(수)

○ 교육내용

   -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안내

   -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자료는 서울시청 누리집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 < 경제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자 ( 02-2133-5408)

< TF 1차 회의 개요> 

[일    시] 2026. 2. 9.(월) 15:30～17:15
[장    소]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 석 자] 공정위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기부, 국토부) 등
[회의주제]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 보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 방안 도입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어 이들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2.9.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반기 지원사업 개요 ※
   1. 지원기간 : '26년 3월 3일(화) ~ 상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26.4.9.)
   2. 지원내용(세부사항은 아래 포스터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