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6.9.(화) 14:30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바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며,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어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는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조정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당국 및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의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수행하며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29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

카페 문화가 대중화되고 메뉴도 다양해지면서 밀크티와 같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갖춘 차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은 각각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6 ~ 55%, 33 ~ 79%로 높아, 여러 잔 섭취하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내용량은 동일 브랜드·제품 내에서 차이가 있어,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소비자에게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카페인 함량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나(세부내용, 10페이지)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에도 함유돼 있다. 시험대상 12개 제품 1잔*의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로 1일 최대 권고섭취량(성인, 400mg)의 11 ~ 43% 수준이었으며, 제품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다.
* 시험대상 음료 1잔의 내용량은 276 ~ 410mL임.
특히 밀크티 2개* 제품은 아메리카노 1잔**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사람에게 커피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산부가 하루 2잔 섭취할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임산부, 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 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 로얄 밀크티(투썸플레이스)
** 아메리카노 1잔(250mL)의 카페인 함량은 132mg임.(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음료류 이야기, 식약처, 2021)

☐ 제품별 내용량 관리수준 차이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
시험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내용량은 276 ~ 410mL로, 내용량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적게는 36mL**(내용량 최대 289mL, 최소 253mL, 평균 276mL)에서 많게는 119mL(내용량 최대 443mL, 최소 324mL, 평균 397mL)였다.
*  제품별 음료 16잔으로 확인한 내용량 차이
** 일반 종이컵(약 200mL)의 1/6 수준
시험대상 차음료는 즉석 제조식품으로 제조 특성상 내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조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류 함량 높아, 영양정보 확인하고 주문 시 옵션 활용해야(세부내용, 9페이지)
음료 1잔의 당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26 ~ 55% 수준으로 말차라떼(이디야커피, 55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주 말차 라떼(스타벅스, 26g, 26%)가 적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6개 중 3개 브랜드*는 모바일앱으로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덜 달게 또는 시럽양 조절)이 있어 소비자가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3개 브랜드**는 당도를 줄일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없었다.
*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 모바일앱에 당도 조절 옵션이 없는 3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에 자율개선을 권고(‘26.3.)함.
⇒ 1개 브랜드(컴포즈커피)는 밀크티와 그린티라떼에 당도 조절 옵션 추가 완료 및 그 외 다른 메뉴에도 적용 검토 계획임을 회신(‘26.4.), 2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는 즉각적인 옵션 적용이 어려워, 향후 신제품 출시 시 저당제품 적극 개발(메가MGC커피) 및 시럽 양 조절 옵션 반영(빽다방) 계획을 회신(‘26.4.)함.

☐잔류농약과 이물,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세부내용, 12페이지)
시험대상 12개 전 제품에서 잔류농약 3종* 및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디노테퓨란, 디메토에이트, 아세타미프리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21호
☐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7배,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혜택 제공(세부내용, 13~14페이지)
음료 1잔 가격은 3,500 ~ 6,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으며, 가장 저렴한 제품은 녹차라떼(메가MGC커피), 그린티라떼(컴포즈커피), 밀크티(빽다방) 이고, 제주 말차 라떼·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가 비싼 편이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도 참여 여부 조사 결과, 시험대상 6개 브랜드 중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은 4개* 브랜드, 적립(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은 2개**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었다.
*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스타벅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5.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5.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특히 이번 호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한미약품),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경쟁정책적 함의 등 다양한 기고를 함께 수록하였다.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과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황상연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https://www.kofair.or.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5.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감경 사유ㆍ범위 축소 등 (과징금 고시)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 기타 조문 정비 (시행령, 과징금 고시)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 (유통, 대리점) 기하기 → 도모하기, (대리점) 당해 → 해당 등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제3기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 제3기 자문단은 총 20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 경쟁·기업거래, 홍보·소통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식을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환경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현장감 있는 생생한 의견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공정위는 청년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자문단원들의 참신한 제안과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8.

재정경제부에서 제정 고시한「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7호(2026.4.28., 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에 따라 담배로 규율되기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 고지) ①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 및 외부(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을 ’26.4.24일 이후에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니코틴 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미 함량 표시 없이 포장지가 인쇄되어 포장된 경우 스티커 부착 방식도 가능)

제4조 (유해성분의 관리) ① 사업자는 제2조의 제품에 대해 그 판매에 앞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니코틴 함량 등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조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편·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2조의 따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수)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www.youtube.com/KorFTCTV)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 유튜브 온라인 공시 설명회 생방송 개요 ]

일    시 : 2026. 4. 22. (수) 14:30~16:00
참여방법 :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온라인 스트리밍 참여
          (www.youtube.com/KorFTCTV)
행사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매뉴얼 개정사항 및 공시 작성방법 안내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 매출액(차액가맹금)은 ’24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
1. 전체 업종 현황

 <전체 등록 현황>

  ’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3,725개, 가맹점 수는 37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였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12.7%p, 11.3%p, 0.6%p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 및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공적 시장안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 등록 현황 및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의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3%), 서비스(15.9%),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48.4%), 서비스(33.0%), 도소매(18.6%) 순이다.

  한편, 전체 브랜드 중 대규모 브랜드(가맹점 100개 이상)의 비중은 3.6%, 중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99개)의 비중은 21.9%, 소규모 브랜드(가맹점 10개 미만)의 비중은 74.4%로 나타났다.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24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7억 원으로 전년(3.5억 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변동*과 비교할 때, 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4년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1.97억 원으로 전년(1.99억 원)보다 소폭 감소(소상공인 실태조사, 중기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6.1%)했고, 서비스(5.7%), 도소매(2.5%) 업종이 뒤를 이었다.

2. 세부 업종별 주요 현황

 <외식 업종>

  외식 업종 브랜드 수는 10,886개로 전년(9,873개) 대비 10.3% 증가하였고, 가맹점 수는 183,714개로 전년(180,942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51억 원으로 전년(3.31억 원) 대비 6.1% 증가했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 업종이 43,882개(23.9%)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한식 업종이 6.1%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피자 8.7%, 한식 8.3%, 커피 8.3%, 치킨 5.2%, 제과제빵 0.7%). 다만, 주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감소(△2.4%)했다.

  외식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6백만 원으로 전년(23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13.0%)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
’은 4.4%로 전년(4.2%)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브랜드 수는 2,181개, 가맹점 수는 125,401개로 전년(1,933개, 114,505개) 대비 각각 12.8%, 9.5% 증가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으로 전년(1.8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서비스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운송 업종이 49,740개(39.7%)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운송 업종이 27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
.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면, 주요 세부 업종 중 교과교육, 외국어교육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1.8%, 7.9% 증가했으나, 이미용 업종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서비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9백만 원으로 전년(11백만 원) 대비 2백만 원 감소(18.2%)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1.2%로 전년(2.1%) 대비 소폭 하락했다.

 <도소매 업종>

  도소매 업종 브랜드 수는 658개로 전년(571개) 대비 15.2%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70,624개로 전년(69,567개) 대비 1.5%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7억 원으로 전년(5.6억 원) 대비 2.5% 증가했다.

 1)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집계함.
 2) 이는 ’23년에는 ‘기타 서비스’로 등록되었던 카카오T블루(상호 ㈜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24년에는 ‘운송’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운송 업종 가맹점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임.

 세부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가맹점 수는 55,927개로 전년(55,711개) 대비 0.4%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각각 957개, 234개로 전년(1,071개, 254개) 대비 10.6%, 7.9% 감소했다.

  주요 세부 업종 중 건강식품 및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6.5%, 1.8% 증가했으나, 화장품 및 농수산물 업종은 전년 대비 12.6%, 13.3% 감소했다.

  도소매 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50백만 원으로 전년(47백만 원) 대비 3백만 원 증가(6.4%)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1.4%로 전년(1.5%) 대비 소폭 하락했다.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25년 가맹사업 현황을 종합하면,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및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가맹산업의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그 성장추세가 전년에 비해 가속화되어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다만,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하여,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벌어지는 등 가맹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이 일부 가맹점 및 가맹본부에만 편중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의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등 점주 개개인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