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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6.25.

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로 우수했다. 천과 봉제가 튼튼한 정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은 상·하의 세트를 기준으로 최대 2.1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6.22.

특히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6.0% 상승하면서 서울 가맹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시는 서울 소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분석한「20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6월 22일(월)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업종별 가맹본부, 가맹점 수를 비롯해 연평균매출액, 창업비용, 개점·폐점률까지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모두 늘어… 전체 업종 중 ‘외식 업종’이 최다 비중 차지 >

□ 먼저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48개(’24년 2,754개), 브랜드는 4,447개(’24년 4,403개),

가맹점 수는 ’24년 말 기준 20만 5,423개(’23년 20만 5,164개)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각각 3.4%↑, 1.0%↑, 0.1%↑)했고, 특히 가맹점 수는 ’2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5년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 증가는 전국적인 가맹산업 규모의 성장 추세와 전년 대비 ‘등록취소’ 브랜드 수 감소(4.3%↓, ’24년 541개→’25년 518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25년에 ‘등록취소’된 브랜드 518개 가운데 510개(98.5%)는 가맹점이 없는 미운영 브랜드로 확인됐다.

이는 시가 매년 실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에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시 직권 취소하는 등 가맹사업의 내실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70.8%, 브랜드의 75.7%, 가맹점 수의 41.9%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장 큰 비중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 가맹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다만 세부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식 업종’의 브랜드 수는 3,368개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는 86,094개로 1.0% 감소했다.

한식·치킨·제과제빵·피자 업종의 가맹점 수는 감소한 반면, 저가형 커피 전문점 성장세에 힘입어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 실제로 ‘한식 업종’ 브랜드는 7.3%(1,011→1,085개)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는 0.6%(16,779→16,682개) 감소했으며,

‘커피 업종’ 브랜드는 0.3%(291→290개)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4.0%(15,718→16,347개) 증가했다.

□ ‘서비스 업종’ 브랜드 수는 885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는 57,732개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운송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34.3% 증가한 반면, ‘교육 3개(외국어교육·교과교육·기타교육) 업종’의 가맹점 수는 모두 감소하여 서비스 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 실제로 ‘운송 업종’ 가맹점 수는 34.3%(7,880→10,579개) 증가한 반면, 교육 중 ‘교과교육 업종’ 가맹점 수는 12.6%(9,158→8,004개) 감소했다.

□ ‘도소매 업종’ 브랜드 수는 194개로 전년 대비 2.1% 증가, 가맹점 수는 61,597개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업종’ 가맹점 수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에 반해, ‘화장품 업종’ 가맹점 수는 최근 3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편의점 가맹점 수 : (’22년) 52,497개(8.3%↑) → (’23년) 54,797개(4.4%↑) → (’24년) 54,981개(0.3%↑)

○ 화장품 가맹점 수 : (’22년) 1,335개(16.7%↓) → (’23년) 1,022개(23.4%↓) → (’24년) 907개(11.3%↓)

< 가맹점 연평균 매출 또한 전년('23년) 대비 증가… 연 매출 3억 이상 브랜드도 52개 증가 >

□ ’24년 말 기준,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에 등록된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4억 1,800만 원으로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종이 12.1%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외식 업종 6.8%, 도소매 업종 2.8% 순으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서비스 주요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증감률은 교과교육(42.7%↑), 외국어교육(12.5%↑), 스포츠 관련(1.8%↑), 이미용(1.0%↑) 순이었다.

□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브랜드 수는 891개로 전년 대비 52개 증가했다.

이 중 ‘외식 업종’이 전체의 78.2%(697개)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업종’이 17.0%(151개), ‘도소매 업종’ 4.8%(4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 1,35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이 48%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비용은 1억 1,3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업종에 교육(학원 등), 스포츠, 기타 서비스(웨딩홀 등)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

1억 7,24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 업종이 1억 4,720만 원, 외식 업종이 9,61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가맹점주를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 분쟁조정협의회, 민생경제안심센터 운영 중>

□ 한편, 서울시는 가맹사업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계약 해지 단계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다.

○ 또한 시는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적극 안내 및 활용하고자 7월 중 가맹거래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분쟁 시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이번「20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 및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 소재 가맹본부와 브랜드 증가뿐 아니라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서울 가맹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석간) 가맹점 수 늘고 매출도 상승… 서울시, '2025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저희 2026년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 참여 혼선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사 종료 시장을 안내 드립니다.

○ 조기 종료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목록

강남구(5곳 전체종료) -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강남개포시장, 역삼동골목형상점가, 신사세로수길골목형상점가

강동구(7곳 전체종료) - 고분다리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성내전통시장, 둔촌역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길동복조리시장, 고덕골목형상점가

강북구(3곳) - 솔샘시장골목형상점가, 수유전통시장, 백년시장 

강서구 (5곳 전체종료) - 화곡중앙시장, 송화벽화시장,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

관악구(5곳 전체종료) - 관악신사시장, 신원시장, 미성동도깨비시장, 인헌시장, 서림행복이가득한골목형상점가

광진구(9곳 전체종료) - 자양전통시장, 중곡제일시장, 신성전통시장, 면곡시장골목형상점가, 자양15번가골목형상점가, 화양제일시장, 자양한강전통시장, 노룬산골목시장, 영동교골목시장

구로구(6곳) -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개봉중앙골목형상점가, 오류버들시장골목형상점가, 개봉입구골목형상점가, 온수골골목형상점가

금천구(7곳 전체종료) - 비단길현대시장, 법원단지길, 정훈한마음골목시장, 별빛남문시장, 대명여울빛거리, 독산동우시장, 은행나무시장

노원구(2곳 전체종) - 공릉동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

도봉구(7곳) - 쌍리단길상점가,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신도봉시장, 백운시장, 쌍문시장, 오도봉거리

동대문구(5곳) - 전곡시장골목형상점가, 촬영소사거리골목형상점가,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동작구(1곳) - 성대전통시장

마포구(4곳 전체종료) - 용강동상점가, 망원시장, 망원동월드컵시장, 아현시장

서초구(2곳 전체종료) - 반드레길골목형상점가, 고터몰

서대문구(4곳) - 인왕시장,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홍제골목형상점가

성동구(6곳 전체종료) -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성수역골목형상점가, 행당시장, 왕십리무학봉상점가, 용답상가시장, 뚝도시장

성북구(2곳) - 돌곶이시장, 장위전통시장

송파구(5곳) - 새마을시장, 방이시장,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석촌시장, 가락골골목형상점가

양천구(7곳 전체종료) - 경창시장, 서서울골목형상점가, 목동깨비시장, 신월3동시장골목형상점가, 목사랑시장, 신월4동먹자골목상점가, 신영시장

영등포구(1곳 전체종료) - 영등포전통시장

용산구(1곳) - 용산용문시장, 후암시장 

은평구(4곳 전체종료) - 대조시장, 대림골목시장, 연서시장, 대림시장

종로구(1곳 전체종료) - 통인시장

중랑구(7곳 전체종료) - 면목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우림맛솜씨길골목형상점가,동원상점가, 장미제일시장, 중랑동부시장, 봉우시장골목형상점가

중구(2곳) - 인현시장, 신중앙시장

※ 현재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행사 참여하시어 다수의 시장이 조기 종료되었으며, 잔여시장은 종료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시장 방문시 상품권 환급처에 먼저 방문하시어 상품권 잔여수량이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부탁드립니다.

※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있어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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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 보면 최대 3만 원 돌려받는다… 서울시,120곳서 페이백 행사

- (6.24.~6.30.) 25개 자치구 120개 전통시장서 ‘2026년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 개최

- 전통시장서 구매 시 환급 기준에 따라 구매액 최대 33%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농축수산물, 반찬, 떡, 특산품 등 최대 30% 시장별 자체 가격 할인 행사 진행

□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서 장을 보면 최대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6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120곳에서 ‘2026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로,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방문객 증가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에는 ▴역삼동골목형상점가(강남구) ▴길동복조리시장(강동구) ▴구로시장(구로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망원시장(마포구) ▴청량리청과물시장(동대문) ▴통인시장(종로구) ▴신월3동시장골목형상점가(양천구)등 총 25개 자치구 120곳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가 참여한다.

□ 시민들은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은 카드·현금 등 결제 수단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 원이다.

□ 페이백(환급)행사 외에도 시장별 자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과 반찬, 떡, 의류,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별 여건에 따라 최대 30% 수준의 할인 행사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보다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은 시민들이 우리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보다 알뜰하게 장을 보고, 상인들은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소비촉진 행사”라며 “시민들에게는 가계에 보탬이 되는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2026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 이벤트 현황

*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국가데이터처): (’22년) 5조 1,976억 원 → (’23년) 5조 3,364억 원 → (’24년) 5조 6,670억 원 → (’25년) 5조 7,200억 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주요 가구 판매 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가 미흡했고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사몰을 운영 중인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6개사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6.16.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

<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요 참석자 : 총 12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하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6.9.(화) 14:30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바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며,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어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9.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