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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하반기 신청 안내

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 — 2026-07-14 13:17:38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대상: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가 강한 서울시 소상공인
- 성실실패자:신용회복 / (개인)회생 / 파산·면책 완료된 법적채무종결기업 등
- 성실상환자:서울신용보재단에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성실히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재창업자:대표자가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으나 재창업한 기업
지원내용:무료 교육 및 컨설팅, 저금리 대출보증, 재도전 자금 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기간:2026년 7월 8일(수) ~ 10.30.(금)까지 ※ 600명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 안내(하반기)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10 13:32:04

2026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하반기 지원사업 개요 ※
1. 지원기간 : '26년 7월 27일(월) ~ 하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내용(세부사항은 아래 포스터 참고)

구 분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구 분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확인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서울시 소재,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금액	업체당 검사비 최대 200만원(부가세 포함) ※ 초과분 소상공인 자부담 / 상·하반기 통합 적용
지원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합성수지제품 ∙ 선글라스 ∙ 안경테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킥보드 ∙ 기타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완구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09 17:17:54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품질비교 결과]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제품 간 차이 있어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복잡한 설치 작업이나 긴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5~8평형) 6개 제품의 냉방성능과 에너지비용,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냉방성능과 관련하여 일부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했고, 월간 에너지비용은 전 제품 38,000~42,000원 수준이었다. 소음은 유사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감전 위험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40)*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40)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 냉방성능 시험 결과, 24℃까지 실내온도 낮추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세부내용 9쪽)
단열재 보강 없이 에어컨을 24℃*·강풍으로 작동시킨 후 35℃인 실내 온도**를 24℃까지 낮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LG전자(PQ08FDWBS) 제품이 26분대로 가장 빨라 우수했고, 이파람(EPA-MH10W) 제품은 36분대로 양호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장시간 작동 후에도 실내온도가 24℃에 도달하지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24℃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24년·’25년 1위, ’26년 3위).
**가정용 에어컨「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냉방효율 시험 온도이며, 제품별 냉방면적(약 5평, 7평, 8평) 및 높이 2.4m인 시험 공간에 각각 시험대상 에어컨과 44개의 온도 측정센서(시험면적을 11개로 나눈 후 각 면적 중앙에 0.2m, 0.7m, 1.2m, 1.7m 높이로 센서를 설치)를 설치하여 시험평가함.
또한, 시험대상 6개 제품 모두 냉각과정에서 발생된 열기를 창문 밖으로 배출하는 호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LG전자(PQ08FDWBS)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하여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됐다.
단열재 보강 후 동일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4개 제품*은 41~58분대 경과 후 24℃까지 낮출 수 있었고, 특히 이파람(EPA-MH10W) 제품은 소요시간이 기존 36분대에서 31분대로 약 5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의 원활한 냉방을 위해서는 단열재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플럭스(PLX-PAC07SIWH), 보국전자(BKA-5107W), 웰템(WPC-2000C), 한일전기(HPA-7KR)

한국소비자원은 ㈜이파람, 롯데하이마트㈜,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등 5개 업체에 기존 구매 고객 및 향후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단열재, 창문열림방지장치 등 추가 부속품의 무상 제공을 권고함.
⇨ 롯데하이마트㈜, ㈜웰템 등 2개 업체는 기존 구매 고객 및 향후 판매되는 제품에 단열재, 창문열림방지장치 등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임을 회신함.

☐ 설정온도(24℃) 대비 편차, 제품별 최대 2.1℃까지 편차 나타나(세부내용 9쪽)
단열재 보강 없이 24℃·강풍으로 5시간* 동안 실내 평균온도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 최대 2.1℃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중 LG전자(PQ08FDWBS), 이파람(EPA-MH10W) 제품이 23.4~23.5℃ 수준으로 유지해 설정온도(24℃) 대비 편차(-0.5~–0.6℃)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활동 시간에 에어컨을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음(’24년·’25년·’26년 1위).
☐ 소음, 평균 53dB(A) 수준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에 비해 높아(세부내용 11쪽)
설정온도 24℃·강풍으로 작동 시 발생하는 6개 제품의 평균 소음은 53dB(A)*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유사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 제품에 비해 약 9dB(A) 높은 수준이다. 제품별로는 LG전자(PQ08FDWBS) 제품이 46dB(A)로 상대적으로 조용해 우수했다.
* 사람의 귀로 느끼는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야간의 교외지역은 40dB(A), 교실 내부 소음은 50dB(A), 일반적인 대화 소리 소음은 60dB(A) 수준임(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에너지비용⋅환경성, 1등급 제품이 냉방능력 대비 전기사용량 적어(세부내용 11쪽)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월간에너지비용⋅CO₂배출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인 LG전자(PQ08FDWBS), 이파람(EPA-MH10W) 제품의 냉방능력 대비 월간에너지비용은 12.7~13.1[원/월·W], CO₂배출량은 0.104[g/시간⋅W]로 상대적으로 적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전력사용 및 환경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냉방면적⋅CO₂ 배출량 등 표시개선 필요한 제품도 있어(세부내용 12쪽)
플럭스(PLX-PAC07SIWH) 제품은 실제 냉방면적이 23㎡(7평)임에도 공식 홈페이지 제품명에 26㎡(8평)으로 표시하여 판매(’26. 2.~5. 기준)하고 있었다. 또한 LG전자 (PQ08FDWBS)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사후관리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기재된 CO₂배출량을 신고 확인서보다 많게 표시하여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

(냉방면적 오표시) 공식홈페이지 제품명에 23㎡(7평)을 26㎡(8평)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롯데하이마트㈜에 냉방면적 표시 수정을 권고함.
⇨ 롯데하이마트㈜는 23㎡(7평)으로 수정을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CO₂배출량 표시) CO₂배출량을 신고 확인서 대비 많게 표시한 LG전자㈜에 표시 개선을 권고함.
⇨LG전자㈜는 CO₂배출량 표시를 수정할 계획임을 회신함.

☐ 보유기능 및 부속품, 제품별로 차이 있어(세부내용 13쪽)
제품별 보유기능을 확인한 결과, LG전자(PQ08FDWBS) 제품이 저소음모드, 쾌속냉방 등 15개로 가장 많았고, 플럭스(PLX-PAC07SIWH) 제품이 압축기 작동 표시 등 7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LG전자(PQ08FDWBS) 제품은 풍량⋅작동시간 기반의 알고리즘(규칙) 건조 기능을 AI 건조 기능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지능형 인공지능(데이터 학습⋅판단) 기능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당 업체에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부속품의 경우 LG전자(PQ08FDWBS) 제품과 플럭스(PLX-PAC07SIWH) 제품이 배기호스 및 연결 키트, 설치공간 틈새 단열재 등 4개로 가장 많았고, 한일전기(HPA-7KR) 제품이 배수호스, 보관가방 등 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AI 건조’ 기능에 대한 표시개선을 권고함.
⇨ LG전자㈜는 홈페이지 및 사용자 매뉴얼을 변경하고, 향후 해당 제품 기능을 ‘맞춤 건조’로 수정,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안내할 계획임을 회신함.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7.8.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09 17:16: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 조정안 작성 실습과 전문가 특강으로 공정거래 실무 역량 제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조정·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공정거래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5인*이 외부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감 넘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루어 예비 법조인들이 공정거래 분야의 사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 법무법인 광장 김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아울러 예비 법조인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학습하고, 팀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분쟁조정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온 조정원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7.6.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단 모집

민생노동국 - 공정경제과 — 2026-07-09 16:42:06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용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 7. 8.(수) ~ 7. 16.(목)
모집대상 : 불법사금융에 관심있는 자로 온라인 및 SNS 활용 가능한 자
활동기간 : 2026. 8. 1. ~ 12. 31.(5개월)
활동혜택 : 위촉장, 활동비, 우수 활동자 표창 추천 등
선발방식 : 지원서 중심(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E-mail 제출(jsmoon79@seoul.go.kr)
문의방법 : 공정경제과 (02-2133-5386)

모집공고문 바로보기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 관련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02 11:23: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이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우대 노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공정위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충실히 재현한 온라인 가상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 3,072명을 대상으로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s, RCT)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사우대가 소비자 선택 왜곡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뿐 아니라 선택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형 시정조치(라벨 표시 및 정렬 기준 공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 실험 설계 및 실증 분석은 실험 및 행동경제학 분야 외부 전문가(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신은철 교수)의 자문 하에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가 공동 수행하였음

** 무작위 통제 실험(RCT)은 특정한 처치(treatment)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참가자를무작위로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할당한 뒤, 두집단 간 처치의 결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론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6.28.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7-02 11:21: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 2025년 말 기준 115개 등록업체 중 1) 2025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 2026년 4월말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ㅇ (매출액 합계) 4조 5,373억 원(′24년) ⇒ 4조 5,141억 원(′25년) △0.51%

ㅇ (후원수당 총액) 1조 5,099억 원(′24년) ⇒ 1조 5,115억 원(′25년) +0.11%

ㅇ (다단계판매업자 수) 105개(′24년) ⇒ 112개(′25년) +7개

ㅇ (다단계판매원 수) 689만 명(′24년) ⇒ 695만 명(′25년) +0.87%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7.1.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결과(26년 6월)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30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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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25 13:22:1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2026. 6. 26.(금)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및 분쟁 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26.4.1.)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도자료 2026.6.25.

여성용 래쉬가드 18종 비교정보 제공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 2026-06-25 13:19:37

자외선 노출을 막고 활동성을 높인 래쉬가드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성용 래쉬가드 9개 브랜드 상·하의 각 9개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건조속도와 늘어난 제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외선 차단성능은 전 제품이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6회 세탁 후에도 모두 UPF 50+로 우수했다. 천과 봉제가 튼튼한 정도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은 상·하의 세트를 기준으로 최대 2.1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