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GA’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상성장률 5% 유지 위한 방법론 제시

- 대한상의 등 26개 협단체 200여 명 참석해 신성장 및 규제 개혁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

- 1･2부 포럼 통해 첨단산업별 규제 동향, 동력 발굴 위한 향후 과제 소개 및 토론도

- 오 시장, “피크코리아는 변화의 가능성”… 젊은 세대에 대한민국 ‘다시 성장’ 메시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失期)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 서울시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환영사/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성장률 1%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와 비전 제시하는 기조연설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진행했다.

□ 오 시장은 20~30년간의 주력산업 불변과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대한민국 저성장 원인으로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트렌스포매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과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고도 설명했다.

□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 다시 말해 상속세 완화를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정망 강화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오 시장은 규제개혁 3대 원칙과 방향으로 신 산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하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혁신, 규제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기조연설을 마무리 했다.

□ 이후 오 시장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 전광우 이사장은 “실물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닌 ‘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기업이 보다 역동·창의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하며, 나아가 ‘서울’이 금융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상직 전 장관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규제 개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주제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규제 개혁을 시도한다면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구태언 위원은 “중국, 미국 등은 이미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규제·정부 혁명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읽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시작, ‘다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날 2부 포럼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규제 동향과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을 소개하고,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 등 AI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 ‘바이오헬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 발표한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기술 속도에 발맞춰 규제 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평가부터 인허가,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연구하는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융합 핀테크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의 시장 전망과 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혁신 촉진과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산업인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대비된 국내의 로봇산업 규제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정부, 기업, 경제협 전･현직관료 전문가들과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 규제 개혁 모색

- 오 시장, ‘Korea Growth Again’ 주제로 기조연설…경상성장률 5% 성장 사수 방안 제시

- ‘신성장 규제개혁’ 관련 규제 애로사항 접수받는 부스도 운영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기업, 경제협 분야의 전･현직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30분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개편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의 동력 발굴과 기업 성장을 돕는 규제 개혁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포럼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대담과 2부 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세훈 시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 오세훈 시장은 1부 대담에 앞서, ‘KOGA(Korea Growth Again)’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첨단산업 R&D투자, 창조산업 육성 등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등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 자산시장 활성화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 5% 성장 사수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 이어 2부에서는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를 주제한 포럼에는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이 참석해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후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규제철폐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 한편, 이날 포럼 현장에서는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09시~12시 40분)하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라이브 서울)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 '24년 하반기부터 일자리센터(무교청사) 공간 재구성…대시민 취업지원 및 직무역량↑

- 서비스 대상자 일자리 연계 사업→정책지원 대상자…맞춤형 초밀착 관리로 취업 연계 강화

- 이·전직 희망 시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우수기업 발굴 위한 박람회 등 추진

- 시, “취업상담부터 취업기회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 지원에 최선다할 것”

□ 서울시가 구직난, 경기침체 등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일자리센터를 새롭게 재편했다.

○ 서울시일자리센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기반을 다지고 청장년층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발굴 연계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09년 1월 서울시 무교청사에 개소했다. 이후 다양한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서울시민에게 1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 앞서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그동안 주로 일반 구직 상담 등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이뤄졌던 서울시 일자리센터 무교청사를 현대적으로 리뉴얼하여 시민들이 더 찾기 쉬운 열린 공간으로 개편했다.

○ 기존에는 일자리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렬로 이어진 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개편 이후에는 심층상담실이 조성됨으로써 보다 개인적인 내용을 편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됐다.

□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가 일자리 연계 사업(취업취약계층, 매력일자리, 기술교육원)에서 정책지원 대상자(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가족돌봄청년, 디딤돌소득 가구, 전직희망소상공인)로 확대돼 특화 대상별 초밀착 취업 관리하기가 용이해진 만큼 초기에 취업 상담부터 직업 훈련, 취업 기회, 사후관리까지 구직자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일자리 연계 사업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별적인 취업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 전략을 제시하고, 최신 트렌드와 직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

□ 또한, 이·전직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취업도 도울 예정이며, 특히 청년층, 중장년층, 신중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일자리박람회, 찾아가는 매칭데이 등을 통해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와도 협력해 권역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맞춤형 인재를 적극 매칭해 취업률을 견인할 계획이다.

○ 구직자들에게 여러 산업 분야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과의 직접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취업을 지원하고,

○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적극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아울러,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직 직업상담사의 직무역량 교육을 필수, 심화과정으로 확대하는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 일자리센터를 취업상담, 직업 훈련,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시장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편했다”라며, “취업 한파 속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안착을 위해 취업상담부터 취업기회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원스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 중소기업의 매출 회복과 성장을 돕는 ‘공공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0% 상향하는 동시에 해당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고, 공적 보험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보험·보증료’ 예산의 3분의 2를 조기 투입한다.

□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 상반기 집중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및 성장 도모…’25년 상반기 2.2조 원 목표>

□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 최대 80% 보상)>

□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 1,160개사에 보험료 2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65개사에서 보험금 3억 3540만원을 수령했다.

□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 보험 가입 기업의 거래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서울 신용보험센터 안내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서부신용보험1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윈 8층(공덕동) 02-710-4551
     서부신용보험2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 10층(충정로3가) 02-2014-0151
     동부신용보험1센터 광진구 광나루로 520 1층(구의동) 02-2204-6261
     동부신용보험2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4층(대치동) 02-2194-2984

<(수출보험·보증)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지원…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13종 보상)>

□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고 자금 조달 등 안정적인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10억 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 전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기업 신용도 등을 심사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3,173개사에 보험료 25억 원을 지원했으며, 62개사에서 보험금 83억 8천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 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 전화 / 전자메일 : 1588-3884 (대표번호) / gksure@ksure.or.kr
 ○ 팩스 : 본사 02-399-6131 / 강남 02-6234-1421 / 구로 02-6911-6910

□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부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AI 핵심강국 진입·경쟁력 확보 전략 청취, AI 시장 돌파구 모색 선제적 행보

- 오 시장, AI 인재 1만명 양성, ‘서울AI허브’ 이은 AI테크시티 조성… 과감한 투자 더해

- 전문가 “AI핵심강국 ‘인재’ 핵심” 보상·교육 강조… 과감한 투자·규제철폐도 따라야

□ 가성비를 내건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전세계 AI 시장에 ‘스푸트니크 모먼트’, ‘딥시크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AI 핵심강국’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막이 오른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첨단산업 중심지 서울이 나서 대한민국 AI 시장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선제적인 행보이자 의지다.

<5일(수), ‘AI산업육성 전략 자문회의’ 개최…대기업·스타트업·학계 권위자 총출동>

□ 서울시는 5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AI분야 대기업·스타트업 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10명)을 초빙해「AI산업육성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는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 센터장,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장병탁 서울대 교수, 정송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지기성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사장, 배순민 KT AI lab 상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유수연 ㈜네이션에이 대표, 하헌석 CUBIG CTO가 참석했다.

□ 서울시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AI에 주목, ‘서울을 AI 실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관련 AI산업 전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를 위해 AI 산업 지원시설 컨트롤타워이자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 AI 허브’를 지난 5월 개관했고, 지난 12월엔 이 일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 AI 특구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업발전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지난 2일에는 오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뛰어난 개발자들, 혁신을 갈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투자와 교육을 통해 매년 1만명의 AI 인재를 양성, AI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 AI 인재 1만명 양성, ‘서울AI허브’ 이은 AI테크시티 조성… 과감한 투자 더해>

□ 또한 이날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대한민국 명운이 AI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AI로 승부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적 자원 확보와 데이터 가공, 컴퓨팅파워를 최고조로 올려야 하는 최선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이어 올해 서울 전 자치구에 설립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연 4천명)’와 캠퍼스타운 등 서울 소재 대학과 연계(연 6천명)하여 총 1만명의 AI 인재를 배출, 서울을 AI 인재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양재동에 문을 연 ‘서울AI허브’에 이어 더 큰 규모의 AI 테크시티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과감한 펀딩 등 ‘인재’, ‘투자’, ‘컨트롤타워’의 전략이 완성되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가 AI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첨단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자문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센터장은 ‘중국발 AI혁신, 딥시크: 글로벌AI시장 변화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딥시크는 그간 미국 주도 AI산업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며 “서울시의 AI산업 육성 전략 또한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 당시 제안된 연구개발을 위한 펀딩,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3개 축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도 연구개발에 민간참여 연구개발을 더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AI핵심강국 ‘인재’ 핵심” 보상·교육 강조… 과감한 투자·규제철폐도 따라야>

□ 이날 참석자들은 ‘인재 확보’를 AI산업 육성의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으로 꼽았다. 서울대 장병탁 교수는 “서울은 이미 글로벌 AI산업 중심이 될 잠재력과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보상으로 좋은 인재를 모아나가면 기술~인재~투자 간 선순환이 일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우수 인재가 해외로 떠나지 않게끔 보상과 교육을 제공하고, 서울시에 속한 인재가 더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준다면 더 많은 인재가 서울로 모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특히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은 “예컨대 서울시가 ‘AI영사이언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서울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또 딥시크 쇼크로 인해 AI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집중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미 양재 AI·수서 로봇·홍릉 바이오·여의도 금융 등 미래산업 전진기지가 구축돼 있는 만큼 서울에 ‘세계에서 가장 AI 개발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지기성 사장은 “서울시를 예로 들면 민원실에서 어르신·장애인을 돕는 로봇과 같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 영향을 줄 수 있는 ‘응용기술’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AI로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깨뜨릴 필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탄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며 “AI를 바라보는 기성 세계관을 바꿔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시작한 이 논의가 앞으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AI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투자, 컨트롤타워 등의 선도적 전략은 물론 행정에도 AI를 적용해 시민생활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에 AI기술을 접목한 ‘서울시 AI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3년간 총 2064억원을 투입한다.

○ 우선 UN 공공행정상을 받은 ‘AI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프로그램’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올해는 디지털 이용약자를 대상으로 음성으로 공공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민 AI 에이전트(AI음성비서)’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시민상담 품질 향상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 말 도입한 120 ‘AI 상담도우미’와 24시간 AI상담사가 서울시정을 알려주는 챗봇 ‘서울톡’ 등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이외에도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AI 기반 지능형 CCTV’을 확대해 나가고 AI를 활용한 119 실시간 신고 자동접수 등 ‘AI 기반 재난종합 상황정보 시스템’도 올해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 최근에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서울데이터허브’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서울데이터허브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 서비스 노하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시스템이다

□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시크 출현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회의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서울시 AI발전에 대한 힌트와 발상의 전환 기회를 줬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AI 산업육성 전략과 비전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현지 주요 유통채널과 비즈니스 매칭,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해 입점부터 판매까지 밀착관리

- UAE 시장 분석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K-뷰티의 글로벌 영향력 키워나갈 것

□ 서울시가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중소 뷰티기업의 글로벌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에 호의적이며,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UAE에 마케팅을 집중 추진 하는 등 글로벌 판로개척에 나선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UAE 수출실적은 ’19년 1,700만 달러에서 ’23년 8,900만 달러로 증가해, 5년간 약 5배 증가했다.

□ 서울시는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경쟁력 있는 서울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개 사를 모집해 UAE 두바이에 ‘K-뷰티 팝업스토어’를 열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까지 지원한다.

□ 모집 분야는 4가지이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UAE 판매채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K-뷰티 팝업스토어 운영 ▲중동 진출 관련 수출 컨설팅 등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유명 뷰티 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회와 같은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유통망 입점 지원 기회도 제공된다.

○ 모집 분야는 ▴일반화장품 ▴할랄·비건 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 사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바이어 선호도 파악 후 샘플 발송 및 제품 인허가 지원 등 일련의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입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 제품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K-뷰티 팝업스토어’는 올해 하반기(’24년 9월 예정) 두바이 쇼핑몰 내 행사장에서 3~5일간 운영될 계획이며,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등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 ‘K-뷰티 팝업스토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및 다양한 사전 홍보로 방문자를 모으고, 그 공간에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이 밖에도 중동 진출 수출 컨설팅, 인허가 관련 교육, 중동 문화권(할랄·비건) 맞춤형 제품상담 등도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 컨설팅의 경우 중동 화장품 시장의 특징 및 성별·연령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이 제공된다.

□ 특히, 시는 기업선발 과정에서 각종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 초기 창업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친환경, 비동물실험 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기업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참여기업은 5월 23일(목)부터 6월 12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뷰티산업, 유통·수출, 할랄 및 중동 진출 등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 30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모집 관련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글폼 양식(https://forms.gle/JgqwK2Wj2auPDYLMA)에 맞춰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 관련 문의 사항은 sck@shukrankorea.com으로 이메일 문의 또는 070-8095-9930(입점지원·팝업스토어)로 연락하면 된다.

□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달 6일(월)과 7일(화), UAE 출장 중 두바이에서 뷰티·웰니스·브랜드 등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중소 뷰티기업이 중동시장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수출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할랄, 비건 등 중동 문화를 고려한 정확한 진출 시장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에 안착·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K-뷰티 대표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5년간 1만개(全 제조업의 25%) 낙후사업장 개선, 청년 고용사업장에는 인센티브 강화

- 화재보험 상품 지원하고 안전교육 강화…‘24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 올해부터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최대 50% 지원→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지원

#1. “서울에서 오랫동안 봉제산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하고 싶은 제조업현장을 만드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소공인이 바라는 경영환경에 대한 의견수렴 중, 의류봉제 사업장 운영자)

#2. “영세한 소공인은 사회보험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주변 휴게시설(화장실, 공동쉼터) 부족 등 열악한 작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공인이 바라는 경영환경에 대한 의견수렴 중, 의류봉제·인쇄 사업장 운영자)

□ 서울시가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 전통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5년간(2023-2027)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 시는 도시형소공인과 동행하는 ‘제조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의 특성, 강점을 반영한 종합적인 도시형소공인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27년까지 2만개 기업에 3,745억을 투자하여 4,200억원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는 3개 정책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의 수는 전체 제조업 76,870개 중 72,882개로 94.8%, 매출 15조원을 차지한다. 특히, 전국 27만명의 소공인 중 1/4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 시는 ‘제조서울 만들기’를 첫 단계로, 총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①안전한 작업환경 조성(1만 개) ②화재보험 상품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③ 사회보험 가입 지원(8천 개)으로 고용안정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주요 골자다.

□ 낙후된 작업환경과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장비 교체의 필요성은 알지만, 비용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5년간 총 1만개, 전체 제조업의 1/4이자, 서울시 제조업의 절반 규모의 사업장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8천개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보험과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작업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모두 챙긴다.

□ ①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어 작은 화재도 큰 불로 이어지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해, 1,500개 사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27년까지 1만 개 사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과 비교해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절반인 10%으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지난 ’21년~’22년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 등 노후 작업장 1,250개소를 개선하고, 시제품 1만2,000개 제작 등을 지원해 537억원의 매출 증가 성과를 거뒀다.

○ 청년고용 실적이 높은 사업장은 자부담 비율은 5%까지 낮춰 작업환경개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②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제조현장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발벗고 나선다.

○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 특화 상품 개발·지원하고,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진단업체와 연계해 에너지효율화사업(한전협업)을 우선 지원한다.

□ ③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은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다. 앞으로 5년간, 8천 개 사업장에 30억 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촉진한다.

○ 영세한 소공인은 사회보험 지금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근로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을 차등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고용보험은 기준 등급(7등급)별로 납입 보험료의 20~50%로 차등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공인에게 납입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부담금을 차등 지원한다.

□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금연·절주 클리닉, 정신상담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업종별 특수 건강진단(진폐증 등) 시, 사업주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공인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으로 경제성장 역사를 함께한 산업의 뿌리이자 지역 산업의 기반이다. 소공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자,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연 매출액 5백억원 미만 서울 중소기업에 최대 5백만원…기업부담 보험료 30%로 경감

- 거래처 부도 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1개 기업만 가입해도 연계 기업까지 효과

□ 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8월 16일(수)부터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 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3년 1차 추경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10억원을 확보하였다.

○ 시는 ’22년에도 중소기업 1,04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23.8.16.)을 체결하였다.

□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에 비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사란 법인기업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지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하며 주사업장이란 제조업은 공장, 도소매업은 판매장,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지자체 매출채권보험 협약 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총 150억원(연 50억원)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협의, 신용조사, 보험료 납부 등을 거쳐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1단계 상향으로 보증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 서울 신용보험센터 안내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확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거래 안전망인 ‘매출채권보험’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 핀테크기업 대표 및 핀테크산업 관계자, 규제전문 변호사, 규제학회 등 참여

-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추진할 것

# A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영화, 전시 등 K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누구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실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없는 규제다.

□ 서울시가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다.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 규제혁신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 분야이다.

○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서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에서 핀테크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3.30)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현장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시는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보안을 위해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도 많은 분야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비대면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건의한 핀테크 산업 규제 법령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 시 투자등록의무 면제,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 개선,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수집 가능 범위 확대 등이다.

□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 규제컨설팅은 총 40여명의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핀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서울의 핵심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산업부, 2020)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문서비스 로봇기업은 160개로 전국 대비 48% 수준, 전문서비스 로봇 매출액도 수도권이 2,325억원으로 전국 대비 50% 수준으로 서비스로봇 수요 및 관련 인프라가 높아 전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크다.

□ 서울시는 ‘로봇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서 일대에 로봇클러스터 조성,기술개발 지원, 로봇 아카데미 등을 통한 인력양성 등 다양한 로봇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은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배달’ 분야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실증으로, 코엑스와 테헤란로 일대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시작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체감을 높이는 한편 실증을 통해 기술력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 WTC서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남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6월부터 공동 추진한다.

※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사업 : 로봇기업 유치 및 로봇 벤처타운 조성, 로봇 클러스터 핵심 앵커시설 구축, 테스트필드 조성, 협력 거버넌스 구성 등

□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8개월동안 진행된다. 우선 2022년 6월부터 코엑스 식음료 매장에서 무역센터 빌딩 사무실 입구까지 실내 배달 로봇의 실증이 진행되고, 2023년에는 테헤란로 식음료 매장에서 테헤란로 사무실 로비까지 실외 배달 로봇의 실증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 총 3종 11대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투입된다.

□ 실증장소인 코엑스와 테헤란로는 상주 직원 3만 3천명, 연간 방문객 수 4천만명이 넘는 대규모 업무시설 및 복합쇼핑몰로 로봇 실증의 최적 장소로 판단된다.

○ 2년간 총 19억 7천만원(국비 9억 7천만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로봇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실제 환경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마련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추진’을 위해 실외 주행 로봇의 안전성 기준 확립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에서는 실내, 실외 배달 로봇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실내·외 5G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로봇 서비스를 위한 실내 디지털 주소 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증이 있었지만, 이번 코엑스·테헤란로처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규모 공간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1인 가구, 재택근무 등 도시생활 변화에 따른 도심형 로봇 서비스의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로봇시장 선점을 위한 수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