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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상표 활용하는 법 - 상표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015.11.18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21335538

상표 메인

소상공인이점포를시작할때제일먼저결정하는것은무엇일까? 아마도가게이름이아닐까싶다. 가게이름은자신의점포를대표하는상호가되는것뿐만아니라나아가서자신의브랜드네임인상표가되기도한다. 그렇다면상호와상표의차이는무엇일까? 소상공인들이궁금해하는부분들을콕콕집어설명해줄희망창업의상표이야기! 지금부터함께살펴보자.

상표권은재산권에포함되므로그만큼분쟁이많기도하다. 상표권은한번승인을받으면끝나는부분은아니다. 엄연한재산권이므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것을명심하자. 상표권분쟁에휘말리지않으려면, 상표권분쟁이어떤방식으로일어나는지명료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소유권 박탈

상표권은상표적인권리로, 독점배타권을얻게되는것이다. 10년간독점적으로상표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얻는것을의미한다. 상표권을받았던회사가중간에폐업하거나상표를사용하지않는등상표가낭비되는경우, 그상표를쓰고싶지만못쓰게된사람들을위한상표의 ‘사용의무’라는것이있다. 상표의사용의무는 3년이상상표를사용하지않을시다른사람이사용하기위해상표권불사용취소심판을통해상표권을취소될수있음을의미한다.  상표관리에소홀하여상표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상표권을빼앗기는일이없도록하자.

 

 

 

 

 

 

 

 

갱신

상표권은존속기간 10년이지나면, 갱신등록을통하여반영구적으로사용이가능하다. 또한상표권도재산권이기때문에, 타인에게사용권을주어따로수익도올릴수있다. 상표권의기능은생각보다크기때문에그만큼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높다. 요즘가장핫한상표권분쟁의이슈는바로도메인문제인데, 유명한상표를활용해자신의도메인으로사용, 홍보효과를얻으려고하는사람들과의분쟁이그것이다.

 

 

 

 

 

 

 

 

키프리스

법적으로상표권분쟁은똑같은상표권뿐만아니라, 비슷한상표권또한분쟁의여지가될수있다. 이러한면으로보았을때비슷한상표및도메인에서비슷한상품을판매한다는것자체도서비스표권의침해행위에해당된다. 내가정한상표가이미선점한사람이있는지, 비슷한업종에서비슷한상표를사용하는사람이있는지꼼꼼히따져보아야할이유이다. 상표등록여부는키프리스에서확인할수있으니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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