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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상표 활용하는 법 -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2015.11.03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21335538

상표 메인

소상공인이점포를시작할때제일먼저결정하는것은무엇일까? 아마도가게이름이아닐까싶다. 가게이름은자신의점포를대표하는상호가되는것뿐만아니라나아가서자신의브랜드네임인상표가되기도한다. 그렇다면상호와상표의차이는무엇일까? 소상공인들이궁금해하는부분들을콕콕집어설명해줄희망창업의상표이야기! 지금부터함께살펴보자.

 

 

 

 

 

 

 

 

상표와 상호 다른가요

상호가단순히상인이운영하는점포나또는브랜드를지칭하는것이라면, 상표는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해사용하는것을의미한다. 상호보다상표가법적효력을강하게띄고있다고보아도좋을것이다. 상호를상표로쓰는것은가능하나이미다른사람이자신의상호를등록했다면사용이불가능하다.

 

 

 

 

 

 

 

 

 

상표 중복

상표는어떠한범위든지사용에법적인독립성을인정받은것으로, 중복해서사용이불가하지만상호는중복적으로사용가능하다. 지역의정해진범위안이아니라면중복해서사용이가능하다는의미다. 만약상표를상호화하게되면어떨까? 이때에는상호의법적인효력에따라상호와상표중복해서사용이가능하다. 반대로상호가상표권을취득하게되는경우상호권의범주안에들어가보호를받게되므로사용이불가능해진다.

 

 

 

 

 

 

 

 

 

독점권 배타권

상호를공문서나안내용책자등에사용하면상표법에위반되므로명심하도록하자. 상표권은정국에, 상호권은특별시나광역시등지역에만효력이발생된다. 상표의등록여부는사용자의자유이나, 상표등록을받으면국내에서독점으로사용가능하다는점(독점권), 타인이나의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의상표등록을받을수없도록하는상표의순기능(배타권)을고려해본다면상표는등록하는것이점포운영에유리하다고할수있겠다.

 

상표와상호는크게보면지적재산권의범주로볼수있는당당한재산이다. 자신의점포규모를고려하여상표등록을고려해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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