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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창업 관련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하여

수정일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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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생활에 가장 밀접한 편의시설 관련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면, 또는 그러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고객의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법률이기도 하다. 오늘 희망창업과 함께 공중위생관련업종에서 창업한다면 꼭 명심해야 할 공중 위생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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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관리법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영업의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법률이다. 대표적으로 숙박, 목욕, 미용, 세탁업 등에 적용되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만큼 패널티 또한 높은 편이다. 처음 공중위생 관리법을 어길 수, 점포에 지도 및 개선방향 명령이 떨어진다. 이후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뿐만 아니라 과징금, 형사처분도 가능하니,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는 반드시 법률을 꼼꼼히 알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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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 관리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점포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욕탕의 경우 수질관리에 신경 쓰고, 이발소나 미용실의 경우 기구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미용실에서는 의료기구, 또는 의학품의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며,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증을 점포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용원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돌아가는 형태의 이용원 간판 또한, 법적으로 점포 바깥쪽이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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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미용법은, 면허를 받지 않으면 점포 자체를 운영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발소의 경우 이발, 면도, 두피, 염색, 삼푸 등만을 할 수 있으며 미용사는 케어 컷, 두피, 염색, 샴푸, 네일 케어 등이 가능하다. 학점취득제와 학교를 통해 이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헤어, 피부, 네일 등의 모든 미용 기술이 가능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종합, 미용, 피부관리, 네일 등 파트별로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자격의 이미용 분야에서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이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헤어, 피부 네일 등 모든 분야에서 점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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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미용실과 함께 네일 아트, 피부 관리등을 받을 수 있는 토털 케어 서비스가 대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점포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령 창업자가 네일 관련 이미용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토털 관리가 가능한 미용실을 오픈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면허 없이는 모든 영업이 불법으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토털 케어가 가능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헤어, 피부, 네일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있는 이미용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창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미용 영업을 지속하다 공중위생법에 걸려 폐업하게 된 사실을 속이고 영업장을 인수 인계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점포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한번 내려진 처벌은 해당 점포에 1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점포를 운영하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미용실 면허가 없이 전문가를 대리 사장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투자 형태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고객과 그리고 창업자의 성공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선택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잘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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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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