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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 1탄

수정일 | 2015-07-14

상가임대차보호법-메인-1탄 

가맹점이던 또는 자영업이던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가게가 필요하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가게를 시작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성공적인 점포 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인테리어, 권리금 등 이미 창업 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희망창업과 함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호법-대상자

보호법-대상자-그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또는 상임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은 건물은 가진 건물 주인과 세들어사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법을 의미한다. 상임법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건물 일부를 임대해 들어온 임대인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 조항이다. 우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상가건물에서 생성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상가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임차인, 또는 건물 대장에 상가 용도로 등록하여, 임대를 진행하는 임대인 사이에서 성립한다.

상임법은 건물을 임차했을 때부터 5년간 보장되며,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매 등으로 강제로 점포가 건물에서 쫓겨날 경우,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 계약을 맺을 경우, 월세금을 연 9% 이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추가 인상을 막아주기도 한다. 다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규모가 적은 소규모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보증금-혜택자

Pencil wood bark with paper note on wooden background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말그대로 환산 받을 수 있는보증금이라는 뜻으로, 환산 보증금의 계산 방법은 이러하다.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가령 보증금이 5천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산 보증금은 1억이 된다. 이러한 환산보증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포든 상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산 보증금은 상가가 위치한 지역별로 다르니, 위의 그림을 참고해보도록 하자.

 

어떤 창업을 하던 점포나 사무실은 필요한 법이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금자리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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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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