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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꼭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 2탄

2015.07.14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21335538

 상가임대차보호법-메인-2탄

 

가맹점이던 또는 자영업이던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가게가 필요하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가게를 시작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성공적인 점포 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인테리어, 권리금 등 이미 창업 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 희망창업에서 소개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1탄에 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대차-기간

 

기본 RGB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1년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했어도, 법의 효력은 1년이 지속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 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된다.

 

 

임대차-계약갱신

계약-갱신

계약 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보통 임대차 만료 전 6개월~1개월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가 이루어 지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한다. 법정갱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으며, 법정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받은 날 부터 3개월 후에 통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혜택-제외

비영리단체

상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상임법은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외에도 봉사 단체, 종교 시설(교회, 절 등)동아리 사무실 등의 비영리 목적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창업을 하던 점포나 사무실은 필요한 법이다.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금자리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꼼꼼히 알고, 법률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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