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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의 점포 갑작 빼야 한다면?

수정일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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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점포를 빼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건물주의 요구로 갑작스럽게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오늘 자세히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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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용어가 있다. 바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된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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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이다.임대차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건물의 주인이 C씨로 바뀌었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새로운 건물주에게 정당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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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A씨는 20148)에 건물철거 계획을 A씨에게 알렸거나, 건물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 철거에 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거절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건물주는 철거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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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식에는 원상회복 의무조항이 있어서,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본인 비용으로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다소 억울한 조항이기도 하다. 이 경우,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C씨는 해당 부속물을 A씨로부터 매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A씨는 시설비용을 받을 수 있다.한편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려면, 해당시설이 법률상 부속물에 해당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한다.이에 대해 주방시설, 수도설비를 부속물로 본 사례가 있고, 간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일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A씨는 새로운 건물주인 C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주방시설과 수도설비의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주인 C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어떤 상황이라도 해당 법규를 잘 알아본다면 손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소중한 나의 점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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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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