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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수정일2020-04-0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60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두 차례 사전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대 상 : 별첨

    4. 기 간 : 2020. 4. 9. ~ 4. 23.(14일간)

    5. 내 용

        가. 위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시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걸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음.

        나. 아울러, 위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사전납부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본 공시송달을 시행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0. 4. 9. ~ 4. 23.(14일간)

      나.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의견제출서’ 서식 참고),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35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제출방법 : 이메일 dharma1205@seoul.go.kr / 팩스 02-768-8852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붙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160호_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공정경제담당관-가맹정보팀
  • 문의 02-2133-5354
  • 작성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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