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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사업조정제도

수정일2017-06-12

SSM사업조정 제도업무는
  •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SSM)이 지역 상권 진출시에(인수·개시·확장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GS리테일, 하나로마트, 킴스클럽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에 입점이 예정되어 있거나 입점한 경우에 사업조정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31조 내지 제3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SSM사업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소상공인 지원
구분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인
  • 신청인 : 중소기업자단체(중소상인단체) 또는 중소상인
    •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도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단체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인)의 3분의 1이상 동의
피신청인
(SSM)
  • 대기업

    * 도·소매업의 중소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망 또는 매출액 200억원이하

  • 대기업의 직영점 및 체인점포(총비용 51%대기업 지분 부담점포)
신청기간
  •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
  •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기관
  • 사업조정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6, FAX 780-2448)
  • 사업조정업무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2, FAX 02-2133-0714)
신청서류
  • 사업조정 신청서
  •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
  • 작성일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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