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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이드]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수정일 | 2014-10-08

[서민경제가이드]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경기 침체로 채무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세 곳 이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계층에서는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서까지 빚을 얻어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빚이 계속 쌓여가 가계부실 위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정리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가 완료되면 갚지 못하고 남은 빚에 대해 변제가 되어 신청자는 빚 탕감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에 비하여 더 까다롭습니다. 무직이거나 부양가족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짖눌려 허덕이는 채무자의 빚을 청산해주어 채무자가재기하는 것을 돕고, 채권자의 채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게 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면책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 파산 기록이 삭제되어 그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금융권 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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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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