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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이드] 미등록 대부업체의 위험

수정일 | 2015-05-19

[서민경제가이드] 미등록 대부업체의 위험

 

•이자율 : 등록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9%인 반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200~300% 이상의 고금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불법추심 : 미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받으려고 협박을 하고 가족에게 상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추심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 내용 녹취하거나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뒤 금감원이나 관할 구청,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고 및 상담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이미 미등록 대부업체 돈을 썼다면?

 

현행 이자제한법상 사적인 돈거래에서의 이자율은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으며, 연 3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 자체가 불법이므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입니다.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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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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