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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금지 및 제한 대상

수정일 | 2015-05-19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신용보증 사고 중인 기업

·위 기업의 과점주주 등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위 기업에 연대 보증한 기업 또는 연대 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신용관리정보대상자(구, 신용불량자) 및 이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회생 · 파산 · 개인회생절차의 결정 및 개인 신용 회복지원이 확정된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휴업중인 기업

·부실자료 제출기업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이용 중인 기업

 

- 보증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치업

·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금융·보험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제한기업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기업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 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대출금을 계속 연체한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사실이 4회 이상인 기업

·국세, 지방세, 임금 체납 중인 기업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과다하거나,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결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완전잠식 기업

 

- 중복보증 제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보증제한. 다만,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정책자금대출 등에 한해 1개 보증기관과의 중복보증은 예외적으로 가능함.

 

 

출처 : 성공창업 가이드북

펴낸날 : 2011년 12월

펴낸이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지은이 : 박찬규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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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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