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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

수정일 | 2015-05-19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1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또 2013년 4월에는 2금융권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며 7월에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됐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준 채무자에 해당하는 실질 책임자 1인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창업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 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 디지털타임스 기사 발췌 (2014. 1. 8)」

연대보증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 희망자들이 가산 탕진의 두려움을 줄이고 사업에 도전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1,000여개 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 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벤처 창업 희망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한 뒤 은행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신보·기보의 보증 외에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사실상의 경영자 등이 모두 연대보증을 서야 했다. 즉 사업에 실패할 경우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서게 되고, 대부분의 돈은 보증을 선 신보·기보가 지급하지만 창업주나 경영진들도 연대보증에 따라 대출금 회수에 응해야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정부는 2012년부터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 등 1명으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신보·기보가 제시하는 ‘우수한 창업자’의 조건에 맞을 경우 연대보증이 전혀 없어도 대출을 해줄 방침을 세운 것이다.

 

면제는, 우수 인재 창업 활성화와 전문가 창업 활성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공된다. 우수 인재 창업 활성화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으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창업자의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세금 체납과 연체가 없는 등 도덕성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된다. 이들은 최대 2억 원까지 85% 보증비율로 5년 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또 전문가 창업 활성화 방안의 경우 창업 3년 이내로 전문가가 창업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 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 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 비리가 없어야 한다. 다음 달 신규 창업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용자는 정액보증 수수료 2.0~2.5%를 부담하되, 기술력과 고용 수준 등이 양호할 경우 최대 1%p를 차감 받는다. 우수인재 창업(창업 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BB 이상)과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하며, 사후 심사는 강화됐다. 약정을 어길 경우에는 연대보증 책임이 즉시 부과되며, 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소급해 내야 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보조금 중 하나인 공적 금융 보증의 물꼬를 바꾸는 이유는,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창업형 기업 등에 보증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증 지원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지는 대신 금융과 산업 간의 연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 5년간 면제 혜택이 우수 기술력,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자료

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

경기신문

한겨레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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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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