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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의 구조적 문제

수정일 | 2015-05-19

[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저조 ]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실현되는 지식 산업의 창업 비중이 15%에 불과하고, 제조업 창업의 약 50%도 저기술 분야에 집중

 

(1) 국내 창업 중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4%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체에서 지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6.7%로 낮은 편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신규 사업자를 보면, 지식 산업의 비중은 15.4%로 낮고, 신생률도 2008년 22.6%에서 2011년 20.6%로 2%p 떨어짐
  • 이에 따라, 전국 사업체 중 지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기준 16.7%로 미국 34.4%(2007년 기준), 독일 30.6%(2010년 기준) 보다 크게 낮은 편임

 

(2) 지식 산업 중 법인은 IT·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 분야에, 개인 사업자는 교육, 오락·문화 산업에서 창업이 활발

  • 지식 산업에서 창업은 법인 사업자가 27.8%로 개인 사업자의 14.4% 보다 높음
  • 지식 산업 중, 법인 기업은 IT·연구개발, 법무·건축·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개인 사업자는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창업이 활발

 

(3) 한편, 제조업 창업의 약 50%는 저기술 분야에 몰려 있고, 첨단기술 및 고기술 분야에서 개인 사업자의 창업이 특히 부진함

  •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창업 비중을 보면, 첨단기술 13.5%, 고기술 18.6%, 중기술 20.3%, 저기술 47.6%로 저기술 제조업에 몰려 있음. 특히, 첨단기술 및 고기술 제조업 분야의 개인 창업은 법인대비 상당히 저조함

 

<주요국 총 사업체 중 지식산업의 비중 >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창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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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Ustats, 미국 BDS.

주: 1) 지식 산업은 OECD 기준을 적용.

2) 각 국가별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를 이용 자체 계산.

주: 2008~2011년까지 산업별 신규 사업자의

평균이며, 기업경영분석 기준을 적용.

 

[ 주력 산업의 창업 저조 ]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주력 산업에서의 저조한 창업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전 등을 저해

 

(1) 국내 산출액 비중이 높은 주력 산업의 창업이 저조한데, 이는 관련 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별 국내 산출액의 비중은 제조업이 47.7%, 서비스업이 39.3%를 차지.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 9.7%, 화학제품 6.8%, 수송 장비 6.6% 순으로 높음
  • 하지만, 국내 산출액 비중이 큰 산업의 창업 비중은 1% 이하로 매우 저조한데, 산출액 100억원 당 전산업의 평균 창업수는 3.9개이나 전기·전자 0.3개, 화학제품 0.1개, 수송 장비도 0.2개로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창업은 매우 낮았음
  • 반면, 서비스업은 산출액 비중 대비 창업이 제조업보다는 높았음

 

(2) 국내 주력산업의 기업 신생률도 전산업 평균대비 낮아 관련 신산업 발전을 저해

  • 2008년부터 2011년의 전산업 평균 신생률은 19.5%였으나,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업종의 신생률은 13.9%, 화학제품 13.1%, 제1차 금속제품 11.4% 등으로 평균(19.5%) 대비 크게 낮았음
  • 다만, 고부가 서비스업인 사업서비스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의 기업 신생률은 평균대비 높았음

 

<주요 산업의 산출액 및 창업 비중>

<국내 주력산업의 기업 신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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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주: 1) 산출액은 2009년 산업연관분석 연장표, 창업수는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2) 산출액과 창업 비중은 전산업 대비며 산업별 창업 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자료임.

3) 산업별 신생률=(해당 산업의 신생기업)/(해당 산업의 가동기업)*100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 선임연구원 김광석 / (02-2012-6215, gskim@hri.co.kr) *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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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5538
  • 작성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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