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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운영시 주의 사항 - 저작권

2015.05.19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화
2133-5538

영업장을 알리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쉽게 떠오르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일 것입니다. 영업장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대형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홈페이지를 꾸미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카페나 블로그를 꾸미고 활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이라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한 컷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페의 경우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페는 개설자가 해당 카페를 꾸미고, 개설자는 카페 회원에게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로그의 경우 블로그 운영자만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으며, 블로그 이용자는 콘텐츠는 게시할 수 없지만 댓글 등 간단한 글쓰기 정도의 기능만 가능합니다. 즉, 카페와 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는 개설자만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카페 운영자뿐만 아니라 카페의 회원도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해당 카페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를 1~2분 정도 분량으로 해당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한 경우 해당 드라마를 업로드한 카페 회원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해당 카페 운영자도 「저작권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은 해당 드라마를 업로드한 사람에게 있지만, 해당 드라마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카페 운영자에게는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운영자가 직접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기 때문에, 업로드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인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라는 지위를 갖게 되며,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3호)하고 있습니다.

 

즉, “‣카페의 운영자가 그의 회원이 카페에 콘텐츠를 올리는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것, ‣콘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카페 운영자가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않을 것, ‣게시된 콘텐츠가 불법 저작물임을 알게 되거나 콘텐츠의 권리자가 해당 콘텐츠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내릴 것, ‣카페 운영자의 연락처 등을 공지할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카페의 회원이 게시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카페 운영자는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마우스를 몇 번만 움직이면 사진이나 영상물 등 콘텐츠를 쉽게 다운로드·업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콘텐츠를 아무리 퍼 나르더라도 질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카페나 블로그를 활용하여 영업장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카페나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거나 회원이 올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관련 규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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