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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시 주의 사항

수정일 | 2015-05-19

 

얼마 전 중국음식점에 음식을 배달 주문하고 받은 메뉴 전단지를 보고, 저작권 인식이 이제 동네 음식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메뉴 전단지에는 먹음직스러운 중국 음식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의 저작권이 해당 식당에 있으니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업 후에 영업장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 전단지를 돌리는 것부터 해서 각종 할인 티켓이나 쿠폰 등을 발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4일 MBC 뉴스데스크 「'돈 방석' 팔아 돈 벌면 불법? 화폐도안 함부로 못 쓴다」 제하의 보도에서 화폐 도안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만들 경우 법률 위반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영상을 보시고 나면 무슨 법률 위반인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 식당에 가면 방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만원권·오만원권 지폐 모양을 붙인 방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폐 모양의 방석을 만든 업자가 법률 위반이지, 방석을 사용한 식당의 주인은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상품권, 쿠폰, 전단지를 만들 경우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다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위반되는 법률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화폐 도안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화폐 도안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돈을 상업적인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동을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한국은행 홈페이지 FAQ, '화폐도안의 광고물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한’)가 있기 때문에 화폐 도안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화폐도안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만든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을 경우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 도안의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규격 및 소재가 진폐와 확연히 다른 경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화폐도안 이용은 한국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2005년 3월 7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제정 목적은 ‘화폐도안이 일반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이 화폐도안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도안이용 허용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란·폭력, 사치·사행성 광고 및 복사기·스캐너 등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한국은행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 화폐모조품(Imitations)

·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의 화폐 모조품

· 은행권 모조품은 그 규격이 현용 은행권의 200%이상 또는 50%이하

· 금속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만 제조한 주화 모조품

 

나. 인쇄 삽화(Illustrations)

· 삽화는 단면이면서 그 규격이 현용 은행권의 150%이상 또는 75%이하

 

다. 전자적 삽화(Intangible reproductions)

· 인터넷 등 통신상의 전자적 삽화 해상도가 72dpi 이하이고, ‘SPECIMEN’ 또는 ‘견양’ 표기

 

※ 화폐 도안의 이용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59&boardBean.brdid=13260&boardBean.menuid=559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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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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