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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사진 사용시 주의할 사항

수정일 | 2015-05-19

음식물 사진이나 영업장의 사진을 찍고 전단지에 넣어서 홍보하는 경우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귀여운 아기의 100일이나 돌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문 사진 스튜디오로 가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고, 원본 파일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진 스튜디오에서는 이를 거부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작가가 원본 파일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흔히들 돈을 주고 의뢰하였기 때문에 원본 파일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진 찍는 것을 의뢰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할 때 의뢰한 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하지 않은 이상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진의 경우에도 비록 내가 돈을 내고 의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 즉 사진작가 또는 해당 스튜디오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계약을 통하여 권리의 주체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었다고 식당 내·외부에 해당 장면들을 액자에 넣어 걸어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방송사나 신문사가 식당에 걸어놓은 액자를 치우라고 주장하면, 식당 주인은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식당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도를 위해 찍은 영상물이나 사진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까지 방송사나 신문사는 이제까지 저작권을 주장한 사례가 없으며, 향후에도 주장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만,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은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하며,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법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은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의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찜질방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음식물 자체나 영업장 내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음식물 자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본 음식물 자체 사진의 경우에는 캔으로 되어 있는 햄 제품만을 찍은 경우에 저작물을 부정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식당 메뉴가 맛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데코레이션 등을 하여 찍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작물로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영업장에서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카달로그나 전단지 등 홍보를 위하여 직접 의뢰한 경우 의뢰할 때 사진의 저작권까지 양도를 받는 것이 추후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문제를 차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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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2133-5538
  • 작성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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