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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행,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장·단점

수정일 | 2015-05-19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1) 개인기업의 장점

  • 이윤의 독점 : 사업주 혼자 이익을 독차지하여 가득액이 크다.
  • 창업의 용이, 창업비 저렴 : 창업절차가 간단하다.
  • 활동의 자유와 신속 : 의사결정에 기동성이 있다.
  • 비밀의 유지 : 사업상의 노하우, 비밀, 고객을 기업주가 독점한다.

 

2) 개인기업의 단점

  • 무한책임성 : 사업주가 사업상 모든 책임을 무한으로 부담한다.
  • 경영능력의 한계 및 영속성 결여 : 기업주의 신상에 따라 변화 한다.
  • 자금조달의 한정성 : 자기자금 한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 납세상 불리 :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부담한다.
  • 대외공신력 : 작은 업체로 인식되어 공신력이 과소평가 된다.

 

3) 법인기업의 장점

  • 대외신용도 양호 : 금융기관 활용이 용이하다.
  • 유한책임 제도 : 주주는 출자금 한도만 책임이 있다.
  • 저율의 법인세율 : 소득금액 2억원 이하 10%, 초과 시에는 22%이다.
  • 세무간섭이 적음 : 상대적으로 큰 법인이 많다.
  • 증여세나 상속세 처리에 유리 : 기업의 순자산이 분산되어 있다.

 

4) 법인기업의 단점

  • 기업의 이익금을 인출 시에 배당세를 내야한다.
  • 회사의 여유자금을 인출, 사용하기가 어렵다.
  •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개인기업보다 가산세, 추징세가 많다.
  •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하다.

 

2. 개인기업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소관행정관청으로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126)

1) 사업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세무서에 비치)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 계약서

4) 동업계약서(동업인 경우)

5)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

 

3. 법인기업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법인 설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신고(세무서)시 구비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3) 개시 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

 

출처 : 성공창업 가이드북

펴낸날 : 2011년 12월

펴낸이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소상공인지원센터

지은이 : 박찬규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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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 문의 02-2133-5538
  • 작성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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