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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디자인정책관 - 도시경관담당관 — 2024-06-14 09:13:4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점검 개요

점검 대상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 · 돌출간판: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 이상
- ·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직접 도료·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
- ·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이상(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위치·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점검 방법

건축·안전 관련 부서, 지역 재해방재단, 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단체) 등과 점검반 구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 업무위탁 대상
  ①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법 제9조 제2항)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③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④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 업무 위탁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비·검사자의 자격·인원, 검사요령,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비

주요 점검사항(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주요 점검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기초 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구성 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보기좋은 간판도 잘못 관리하면 날으는 흉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공공디자인과 — 2014-07-21 08:52:0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점검 개요

점검 대상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 · 돌출간판: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 이상
- ·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직접 도료·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
- ·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이상(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위치·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점검 방법

건축·안전 관련 부서, 지역 재해방재단, 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단체) 등과 점검반 구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 업무위탁 대상
  ①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법 제9조 제2항)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③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④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 업무 위탁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비·검사자의 자격·인원, 검사요령,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비

주요 점검사항(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주요 점검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기초 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구성 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여름철 폭우, 강풍 대비 서울시내 간판 안전점검 실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공공디자인과 — 2014-04-28 11:29:46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점검 개요

점검 대상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 ·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제외)
- · 돌출간판: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 1㎡ 이상
- ·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직접 도료·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
- · 지주 이용 간판: 높이 4m 이상(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위치·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점검 방법

건축·안전 관련 부서, 지역 재해방재단, 옥외광고협회,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단체) 등과 점검반 구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 업무위탁 대상
  ①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법 제9조 제2항)
  ②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③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④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 업무 위탁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비·검사자의 자격·인원, 검사요령,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비

주요 점검사항(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주요 점검사항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기초 부분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구성 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 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문화안전점검 – 페이지 culture – 문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점검 개요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보기좋은 간판도 잘못 관리하면 날으는 흉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점검 개요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여름철 폭우, 강풍 대비 서울시내 간판 안전점검 실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근거

점검 개요

【영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