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디자인정책관 - 도시경관담당관 — 2023-12-26 14:18:55

심의절차

심의 일반 절차

민원접수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민원검토

(자치구)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심의신청

(자치구→서울시)

- 심의신청서

- 설계도서 등

안건검토 및 안건상정

(서울시)

- 설치·관리기준

- 빛방사허용기준

- 가이드라인

위원회 개최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의결사항 통보

(서울시→자치구)

D+7

위원회 주요 기능

-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등(조례 제22조)

심의대상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례 제22조 2항 관련)


구분	시설규모	비고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공간조명	보안등, 공원 등 30등 초과 계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 허용기준 제외 신청

심의시기

- - 조명기구 설치 전(실시설계 완료 전 권장)

개최시기

- - 화요일(14:00) 수시 개최

회의진행

-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
    -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 심의도서 자료(PPT파일)
  - 세부 조명계획(안)
    ▶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 사업개요 및 조명 계획의 수립 기본 개념
    ▶ 사업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
    ▶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휘도 및 조도 측정)
    ▶ 빛방사허용기준 충촉 여부 확인을 위한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 조명기구 배치도(설치 상세도 포함) 및 성능 사양서(종류, 수량, 용도, 배광곡선, 색온도 자료, 치수, 효율 등)
    ▶ 조명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
- 재심의 상정안건의 경우 이전 심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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