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 조건부 승인을 받아 작품 설치 전 조건부 이행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조건부 이행 조치계획서(심의도서)를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 ->
  구청에서 시청으로 공문 발송  ->  市에서 내부 판단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보고  -> 
  市에서 자치구로 조건부 이행 확인 공문 발송  ->  건축주 통보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 상단의 구비서류 목록에서 확인

[ 공동주택 ]: 1/1000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1000

[ 공동주택외 건축물 ]: 연면적 2만㎡ 이하는 7/1000을 적용,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 까지 7/1000, 2만㎡ 이상은 5/1000을 적용

• (2만㎡ 이하 시) 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2만㎡ 초과 시) 2만㎡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연면적- 2만㎡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5/1000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5,000㎡ × 표준건축비 × 7/1000)} = A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2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20,000㎡ × 표준건축비 × 7/1000) + (5,000㎡ × 표준건축비 × 5/1000)}] = A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 1/100 적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1/100

[표준건축비]

• 미술작품 감정 · 평가 최초 신청 시점(※ 미술작품심의 신청 공문 발송(구 →시))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국토교통부 고시)

[신규설치, 작품변경]

• (1) 표지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표지 하단에 심의일자,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개략 표기하고  이전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게 이미지 포함 구성
• (2) 건축개요(설치비용 산정 면적 확인 가능하도록)
• (3) 주위현황도
• (4) 건축물투시도
• (5)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세부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6) 미술작품개요
  • 재심인 경우 심의도서 내에 변경 전ㆍ후의 작품사진을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보완 또는 조치내용을 상세히 작성할 것
• (7)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 (8)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실내에 설치하는 작품은 작품도면에 작품 주변의 마감재, 바닥재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표기할 것
• (9) 작품설명판(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설명내용 등 표시, 작가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10)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작품의 배치와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작품 원경 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 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설치예정 현장 실사사진(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을 첨부할 것
  •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11) 작품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유지보존계획서 (작가명 및 개인식별정보 제외)
  • 특히 미디어 작품의 경우 재료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
• (12) 작가 경력 및 작품 경력 사항 (작가명, 출신학교, 소속 등 개인식별정보 제외)
  • 작가경력서 및 심의도서에 들어가는 작가 경력 사항에 허위 사실을 명시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복사 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하며, 조경공간에 배치 시 조경계획과 일치된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에 없는 식재를 표기하지 말 것)
  • 작품설명판 설치안을 작성하며, 설명판의 설명이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작성할 것(디자인, 문구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작품 설명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심의도서의 규격 : 가로 A4(210 * 297)

[위치변경]

• (1) 표지
• (2) 건축개요
• (3) 주위현황도
• (4) 위치변경 사유
• (5) 건축물배치도(작품위치 표기)
  • 건축물과 작품사이의 이격 거리를 표기할 것
  • 조경공간에 배치하는 작품의 경우 조경세부계획도를 첨부하며(식재종류, 갯수 포함), 작품과 조경과의 조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경을 작성할 것(조경계획과 일치하게 근경을 작성하고, 조경계획에 없는 식재 등의 표현 금지)
• (6) 작품개요(설치일자, 규격, 재료 포함)
• (7) 작품사진(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 위치변경 시 위치변경 전후 사진 혹은 CG를 포함할 것
• (8) 작품도면(작품재료, 세부규격, 시공방법, 정ㆍ배ㆍ좌ㆍ우ㆍ평면도, 조명설치 시 규격 및 시공방법, 구조안전성 등 포함)
  • 위치변경의 경우, 도면상 전후 위치 표기 및 위치변경 전후 직선거리를 표기할 것
• (9) 변경 위치에서의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근경, 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 작품의 배치와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작품 원경 컷은 가능한 건축물 전체가 나오도록 작성할 것(실내 설치 작품의 경우 실내 공간이 다 보이도록 작성)
  • 설치예정 현장 실사사진(설치될 장소 및 주위 건축물도 함께 나오는 전경 포함)을 첨부할 것
  •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철거]

• (1) 표지
• (2) 건축개요
• (3) 작품개요(설치일자, 규격, 재료 포함)
• (4) 철거사유
• (5) 작품사진(근경, 원경, 정면ㆍ뒷면ㆍ우측면 및 좌측면)
  • 철거 사유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할 것

※ 서류 제출전 확인사항 

• •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 작가 및 신청인(건축주) 날인 여부 확인
  • 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면적별 적용요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 미술작품 설치비용 = 건축물 연면적 × 표준건축비 × 적용요율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 미술작품 설치비용이 미술작품 설치 계약금액보다 작아야 
    • 표준건축비는 ‘최초 미술작품 심의신청연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3. 미술작품 사용계획서
    • 작가 창작비, 대행인 수수료가 20% 이내인지 확인
    • 항목별 비율(%) 합이 100%인지 확인
  • 4. 미술작품 설치 계약서
    • 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작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명시 여부 확인
    • 계약금액이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서 날인 여부, 계약일(서류 제출일 이전인지), 금액(대행비 제외 금액 기준), 연락처/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확인 
  • 5. 구조검토서
    • 작품 높이 5m 초과 시 필수 제출 (5m 이하 작품도 구조검토를 진행한 경우 제출 가능)
  • 6. 심의도서
    • 건축개요(건축개요 / 주위현황도 / 건축물 투시도 / 건축물 배치도) 누락 여부 확인
    • 작품 정면·배면·좌·우 평면도 , 근경 / 원경 / 야경 이미지 포함 여부
    • 도서 내 설치금액 사용계획서가 제출된 사용계획서와 동일한지 확인
    • 유지보존계획서·작가경력서 내 개인 식별정보 제거 여부
    • 작가경력서에 작품사진(레퍼런스) 포함 여부
    • 문서속성에 개인 식별정보 제거 예) pdf파일의 경우 보기 > 도구 > 주석 등 확인 
  • 7. 미디어 작품
    • 미디어 작품의 경우 일부 영상이 아닌 전체 영상으로 제출
    • 영상의 크기는 총 용량의 합이 300mb 이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