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개발이익 공공시설 확충 활용하는 '공공기여', 하수시설 등 안전인프라 우선 활용
• 서울 하수관로 55.5%, 30년 넘어 정비 시급… 공공·민간 도시문제 해결 협력 기대
•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시안전 인프라 검토, 사업 시 인접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 의무화
• 시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 만드는 데 '공공기여' 적극 활용"

□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25년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기여를 활용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실제로 강남구 도곡동 늘벗공원 인근에는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 계획이 마련됐으나 주민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꼽힌다.

□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