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동작구 흙막이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대부분 중·소규모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정기점검 미실시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형 건축공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 올해 3월기준 건축 인·허가 통계상 서울시의 민간건축공사장은 42백여개소이고, 이중에서 1만㎡미만의 중·소형공사장은 90%이상으로 38백여개소에 달한다. 이중 지하1층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장은 23백여개소, 지하층이 없는 공사장은 15백여개소이다.

○ 38백여개소에 달하는 중·소형 공사장 중 위험등급이 높은 공사장 14백여개소를 선별하여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취약 공종에 대해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300명을 투입하여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총 4,200회 안전점검 실시한다.(향후 6개월간 점검 물량)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계획을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와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주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위험공사장을 선정한다.

-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위험등급이 상,중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선정하고,

- 또한, 공사장 주변 민원 발생으로 안전 불안한 건축물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공사의 부실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을 자치구에 요청하는 경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점검 대상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현장 감리자가 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사전검토한 후 자치구에 안전점검 신청토록 하였다.

- 이는, 불시 점검으로 적발 위주의 점검을 하기 보다 현장의 건축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아울러, 점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점검 시기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공사의 예정 공정에 맞추어 적정 점검일을 정하여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셋째, 분야별 전문가는 현장 위해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구청 직원은 현장 감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 철거는 구조분야기술사, 굴토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크레인은 건설기계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집중하여 현장위해요인을 점검하도록 하고 구청직원은 현장감리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므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현재 50명이던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을 300명으로 확대개편하여 각 구청별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각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학계에 추천 의뢰중에 있다.

○ 넷째, 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후 공사토록 하고, 현장감리가 상주하지 않은 경우,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다섯째, 자치구에서 점검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점검실적을 현황 관리하여 비교 평가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올해 3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완료되는 자치구는 17개 區이며, 나머지 8개 區는 금년 하반기까지 설립 완료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집중 안전점검으로 일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감리와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의 개선과 함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으며, 예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